이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후면 세 번째 민선도지사 시대가 열립니다.

민선3기는 우리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도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각 지방정부는 각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처절하리 만큼 피나는 예산확보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기 추진되는 사업은 명분과 탄력을 줄 수 있도록 시·도간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불행하게도 역대 정권으로부터 국가정책 전반에 걸친 소외와 차별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불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 출범은 명예롭지 못한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절호의 기회이자 낙후탈피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도민은 전북의 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도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한 패배감과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도민 여러분께 정말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나 개인 공히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가는 것은 정한 이치일 것입니다. 시·도간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 이기는 것, 미래에 대한 도민적 희망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주요국책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정부가 채택할 수밖에 없도록 주도면밀한,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하는 것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속의 전북으로 우뚝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 집행부의 정책발굴, 수립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 도가 정책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개발 성과가 없다 보니 중앙정부에 정책관련 로비를 할 일도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가 국가 발전계획상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예측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의 국책사업 입안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소외되고, 상습적으로 차별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도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도 전북은 철저히 외면되었었고 지난 3월에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정책에 서해안 지역중 유일하게 전북만 제외되는 홀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 서해안 연안지역과 최단거리로 본계획에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는 남부내륙축 개발에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계획이 발표되고 나면 발끈하는 신물나는 뒷북치기 행정에 전도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책개발, 그리고 발굴에 일대 변화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개발전담기구의 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의 정책기획담당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보다 발전적인 진일보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계, 관계 등 경향각지의 전북출신 우수두뇌가 총 망라되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적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