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숙희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군인과 관련이 많이 있어서 제가 안 그래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재난ㆍ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의 군장병들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름철 집중호우나 화재가 났을 때, 산불 위험에 노출돼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많은 분들이 군장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원되는 군장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요. 안 제4조에 보면,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인력의 역할과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설정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봤고요. 군의 필요한 자원이 정말 효과적으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원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또 군장병에 대한 안전 지원이 단순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러 재난이 있을 때 군장병이 먼저 동원되는 경우를 지역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분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그 역할과 범위가 따로 규정이 되면 더 체계적ㆍ세부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