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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철갑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1본회의200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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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TV 뉴스에서 접하듯이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로의 변신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여야를 초월하여 당내 민주화를 희망하고 있고 권위적인 상명하달식의 명령에 무조건 협력하지 않겠다는 386세대의 정치개혁요구! 앞으로의 정치문화에 상당한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카리스마가 있는 권위주의 시대에서 감성주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장적 권위와 카리스마의 권위주의에 억눌려 감정의 표현을 참아왔던 사회문화가 TV속의 연속극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불의를 보고 화를 낼 줄 알고 코미디를 보고 웃음을 참지 않는 감성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동을 해 본 사람만이, 감동할 줄 아는 사람만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할 줄 모르는 무덤덤한 사람은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잘못된 문제를 체면과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잘못됐음을 인식하도록 지적해 주는 우리 사회 문화가 우리 모두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북개발공사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5분 발언을 통해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6일 개발공사의 아파트사업중지결의안을 의결하고 개발공사 유봉영 사장의 해임권고결의안을 상정하려다 유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벌써 2개월 반이 지났으며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사업집행의 부당성과 절차의 불법성 등이 밝혀졌습니다. 유봉영 사장은 그 동안 조사특위가 지적하는 것 모두가 마치 부당하게 억지를 부리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하여 왔습니다. 입찰공고 1주일 전에 갑자기 60억원의 거액 공사비를 증액하면서 마치 적법하고 타당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본조사특위를 우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불법임이 밝혀졌습니다. 60억원을 증액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지사에게 보고도 해태하여 절차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전 ES를 할 수 없다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9년 행정자치위원회 정기감사에서 지적 받아 사업을 유보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하겠다고 한 답변을 하고도 내면적으로는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의회의 정기감사에서 허위답변을 하고 의회를 농간하였으며 본조사특위의 지적사항을 거짓으로 일관된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본의회를 지속적으로 농락하였습니다.

지난 5월 17일 개발공사 현지조사에서의 서류감사 결과는 많은 이야기들을 특위를 통해 지적하고 적발하였습니다마는 공사의 인사와 운영 등 유봉영 사장이 법과 절차를 위반하는 등 전횡을 일삼았고 계속 공사운영을 맡기면 공사의 운영부실과 함께 전반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결국 파산하고야 말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근거를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의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상생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본의회가 적발한 불법성과 절차를 무시한 인사의 부당성 그리고 공사운영의 전횡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공사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유봉영 사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