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무슨 왜정시대도 아니고 지금 해방된 지 몇 십 년이 되고. 입으로는 매일 위민행정이라고 하면서 서민들한테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은 큰돈입니다. 요즘 골목에 장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본인들이 그냥 그대로 집을 산 건데 그걸 그 사람들이 와서 늘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 실태를 조사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45명 중에 알고 무단 점유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집을 사고팔고 해서 이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백만원이면 엄청 큰돈인데 그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측량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측량을 할 테니 만약에 무단점유 사실이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든가 원상 회복을 하십시오.” 이렇게 예비적 경고를 해줘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측량했다가 고지서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씩 받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가. 그것은 위민행정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