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원칙적으로 의결했으면 끝난 겁니다. 앞으로는 중간에 자꾸 막지 말고 위원장 회의진행이 다 끝나고 얘기하세요.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작성 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세입목별 세부사업 내역을 추가하고 산출기초를 명확히 표기하고 구 본청 산하기관 모두 세부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이해성을 높이고 각 부서별 세입예산은 기존 작성한 부분과 별도로 부서별 예산서 첫 번째 페이지에 추가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에 의거 세입예산안 편성 시 당초 예상한 사업 수입이 아닌 다른 사업 수입으로 대체하는 등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의 세입 편성 원칙과 세출예산 집행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구 참여예산으로 편성된 화재대피용 숨수건 보급 사업에 관하여 숨수건은 특정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방연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활동경비가 교통비 3,000원 이내, 급식비 5,000원 이내로 한정되어 있기에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홍보전산과 소관 뉴미디어 구정홍보 사업의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시 우리 구 의회의 의정활동을 함께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인건비에 있어서 생활임금보전수당에 관하여 우리 구 생활임금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근거 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 명확한 법적 근거로 작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기관인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청소용역비의 마진율이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일괄적인 마진율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지원 사업 관련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과 학기 중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진로 및 직업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라는 취지에서 방학 중 원어민 직업 영어 캠프와 학기 중 원어민 직업 영어 캠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사업 중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있어서 17억 617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취약계층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취약계층 등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인건비성 예산편성은 하지 말고 포상금 편성 시 관련 기금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수당이라고 편성이 되면 이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수당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기금 조례의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