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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337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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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356페이지의 가운데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예산 1억 5,000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서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소각로 증설 및 시설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때, 1일 소각량 배정을 받을 때 거주인원 플러스 유동인구, 다시 말하면 생활인구를 포함해서 오더를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1일 몇 t을, 보통 각 지자체별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나오지 않나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동절기 때는 쓰레기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계절별로 격차가 꽤 있는데, 환경부로부터 소각로 사업을 받아올 때 검토요인이 인구 어느 선에서, 아니면 발생량의 몇 % 이상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해 주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