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이미 제가 묻고 있으니까 이것 통과시킨 뒤에 하십시오. (

- 5분발언도 아닌데 왜 마이크를 끄고 그래!) 황호방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도 아닌데 왜 마이크를 끄고 그래!) (

- 왜 마이크를 꺼요?) 이한수의원 의석에서 - 왜 마이크를 꺼요?) (

- 의장께서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해 주세요!) 노동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회의 진행을 똑바로 해 주세요!) 의장 김진억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 1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이 넘으니까 꺼졌습니다. (장내소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 의원으로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후배들도 이 자리에 와서, 도민 대표의 전당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의사진행이 10분으로 되어 있어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꺼진 다음부터 육성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의원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처음 출발할 때 4대 의회에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된 의회로 평가받기도 했었습니다. 5대 의회에서 유종근 지사 취임 이후에 최초로 외부 언론에서 장학생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언론사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행태로 의원들을 상대로 공작을 했습니다. 6대 의회 초 본의원이 장학생문제를 꺼냈다가 의원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불과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외부 언론에서 또 다시 지사 장학생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의결사항을 지사가 묵살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이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의회가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진정 도민의 대표라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 나라의 빚이 보증채무 합해서 2백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선심성 행정, 일회성 사업, 소비성 행사 지양, 나라의 각종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전라북도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찰을 소홀히 해서 병세를 악화시켜서 치료시기를 놓치고 생명을 잃게 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1억2천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사법부의 결정이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업적 진찰을 소홀히 해서 도민의 혈세를 탕진했다면 진단을 잘못한 지사에게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책임 전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장단께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의결이 관철되도록, 의회의 무용론이 확대되지 않도록, 의회의 무력감이 노정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그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전라북도와 관련된 모든 의안심의를 거부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혹시 저의 뜻이 왜곡되지 않게 받아들여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들려서 의원님들 좀 갑갑하셨겠지만 우리가 회의규칙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한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이 아닙니다. 진행발언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다음 번에 동료 의원님들 서명을 받으셔가지고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야 다루게 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미 상정되어 있는 안건의 가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

- 안건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김종수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이 발언을 통해서.) 유철갑 의원님! 지금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루신건 아니지요? 이 안건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까? (

- 이 안건부터 전부 그러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철갑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부터 전부 그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안건부터, 그러면 이의가 있는 걸로 발언을 해주셔야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러지.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매우 바쁘신 줄 알지만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선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의원 의사진행이 잦은 것은 본래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항상 우리 의회는 활발한 의사진행 속에서 발전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공사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했었고 또 해임권고결의안을 안건에 상정을 시켰다가 다시 빠뜨려 버리는 그런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지금 여기에 나와있냐면은 우리 의회 지도부 특히 의장님의 원만하지 못한 의사진행에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본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의장께서는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특위 위원들 해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원만하게 일이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누구하고 합의를 한 것인가 이런 점이 상당히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되는 점이고 오늘 문제는 유철갑 동료 의원께서 발언한 것은 의사진행속에 긴급동의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절차를 밟아 주시고 우리 의원들 뜻을 묻고 그렇게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 의안을건별로 처리할 것이냐 표결을 물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동료 의원들을, 도민을 우롱하는 이런 의사진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억 이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으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호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호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방의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 의사당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워졌던 부분이 개발공사문제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경청하고 반영해야 될 지사가 모든 문제점을 지사의 오만과 독선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인데 회의 도중에 더더군다나 이러한 문제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가 자리를 빠져나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또한 의장과 지사가 귓속말을 하고 빠져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사가 이 자리에 와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청하고 의회를 존중해 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안건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검토할 때에는 지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겠지만 현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공사 문제로써 동료 의원인 유철갑 의원께서 발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철하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지사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억 황호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분명히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 21세기비상기획단이 서울에서 열린다고 오전부터 저한테 조율해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시 15분이면 자리를 이석해야 서울에서 6시에 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3시 15분까지 회의가 끝나겠지요 그래서 3시 15분이면, 저도 예상치 않았습니다마는 회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오전 중에는 양해를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난상토론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사가 있든 없든 분명히 지난 제160회 1차 본회의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의회의 의연한 의지를 지사께서는 반드시 관철해 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인 논리 외에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우리 의회의 나약함 때문에 안타까움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활발한 난상토론과 상호간의 서로 협조와 대화와 조화속에 찬성과 반대의 아름다운 의회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표현하기 대단히 도민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마는 찬성과 반대속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항상 우리 인간 살아가는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온건한 분은 선이 가늘고 강경한 분은 선이 굵습니다. 온건한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강경한 분은 타협과 조화를 이뤄내기 전에 일직선으로 곧은 성품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은 찬반의 아름다운 토론문화의 장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흑백논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찬성한 사람은 선명한 사람이고 반대한 사람은 로비 받은 자라는 여론재판에 호도된 상태에서 과연 의회가 어떻게 찬반토론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회의진행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사안을 처리하든간에 여론이 먼저 호도해서 소위 흑백논리로 500년 동안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이어온 잘못 관습된 획일문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 계기로 해서 청산해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지사님 오실 때까지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한수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 오실 때까지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호방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해 주신 유종근 지사의 이석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유철갑 의원님과 이선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의회 집행부에서 아주 민감한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정보산업지원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의원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60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안 변산에 소재한 전라북도 학생해양수련원의 해수풀장이 2000년 3월중에 개장 예정인 바 해수풀장 입장료의 징수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중개정안의 해수풀장 입장료 징수 한도액은 도 교육청 산하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 정읍 학생복지회관 등 다른 공공수영장의 시설사용료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요금체계를 일원화 한 것으로써 원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891##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끝에 실음) 의장 김진억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황호방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동기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지침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자구 명칭 변경과 사업내용을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심사 과정에서 현재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과 "중소기업특별지역지원자금"을 "중소기업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으로 통합하고 종전에 규정으로 운영하던 "벤처기업육성자금"을 신설하는 등, 도 기금의 통합과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912##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끝에 실음) 의장 김진억 황호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15.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진억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한병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의원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금번 제1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제54조의6에 의거 지방도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의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연결허가의 신청 등 연결허가의 금지구역, 연결로 등의 포장 등 변속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등을 조항으로 규정하여 지방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4조제1항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4조에서는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득하도록 함으로써 허가권자가 서로 다르므로 이를 삭제한 후 안 제14조의 조문을 시행규칙 연결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로 바꾸었으며 별지 서식의 허가신청서 내용 중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을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로 그 뜻이 부합되게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허가대상 시설물과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점용료의 감면,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이 상위법인 도로법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점용료 반환 등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조항의 신설과 점용료의 감면 등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정할 내용이 아닌 것은 삭제하는 등 법령의 위임과 그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삭도·궤도법 등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관련법의 폐지 또는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무는 삭제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본조례를 심사한 결과 위임사무명 1의 단위사무명 (8)과 (15) 및 위임사무명 3의 단위사무명 (1)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위임사무명 3의 단위사무명 (1)은 "도선장 설치 허가"라고 되어 있어 그 뜻이 분명치 않으므로 "도선장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914##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 !#A1893##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1897##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이상 3건 끝에 실음) 의장 김진억 한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착잡함과 안타까움으로 교차되는 회의를 우리는 진행했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당시 우리 전라북도 200만 도민의 대의 의결기구인 본의회 전당에서 38명 전원 도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북개발공사중단결의안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하고 있는 유종근 지사와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는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의회의 의연한 결의와 의지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인) 박호덕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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