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엄청나게 방대해요. 분야가 많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20명으로 2개 하기도 힘든 거예요.

전문성을 살려서 지속으로 성과와 연결되게 기승전결하기까지는 이 인원으로 2-3개 정도면 족해요. 너무 방대하게 벌려놓았는데 나중에 잘못하면 수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씩 혜택을 주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중단한다든가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기 식, 세금낭비 식 사업이 많아요. 8페이지를 예를 들면 2030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지원 내용을 보면 월 100만 8,000원을 4개월간 준다는 말이에요. 인턴비 및 멘토비라고 해서요.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예산만 엄청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벌이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집중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분기마다 성과분석을 해 나가야 해요. 그냥 이렇게 면담했다, 세미나 개최했다는 것이 일자리창출의 성과가 아니에요. 굳이 여기서 안 해도 그 정도는 일반 국민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는 말이에요. 젊은 계층은 어디서 뭘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계층이에요. 그런데 60대 이상의 고령자 계층이라든가 또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한 계층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예산을 사용한 보람이 있는 것이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효과가 있겠어요? 자꾸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말이 맞다고. 나가서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스스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계층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고 여력이 남을 때 이제 다른 것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