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를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10주년을 맞이하여 많은 감회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낙후된 전북이라는 오명 속에서 언젠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지사께서는 탁월한 경제이론을 가진 최적임 지사로 선출되어 도정을 맡아온 지가 이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도시산업화의 현대시대는 3년이면 천지가 바뀐다고 하거늘 어이된 일인지 우리 도의 살림살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방면으로 전국에서 맨 꼴찌의 딱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일일이 거명을 하지 않더라도 올라가야 할 부분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내려가야 할 사항은 전국에서 1∼2위로 치솟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부터 시간만 나면 중소기업 육성책과 해외시장개척이란 명분 하에 어느 지역 도백보다도 해외여행이 빈번하였던 사실들이 오늘에 와서 보면 되는 것은 없고 소리만 요란하게 외치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마는 하나의 나들이 핑계였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파탄과 실업률은 물론이요, 심지어 자동차 보험료조차 타 지역보다 더 부담하여야 가입할 정도로 악명이 높아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꿩을 잡아야 매"라는 속담을 상기하면서 도내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특단의 육성책을 하루 빨리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종근 지사! 우리 도내에는 영세한 680개의 일반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금년 상반기의 수주현황을 보면 1건의 공사도 수주 못한 개점 휴무업체가 허다한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어진 법령에 따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타령만 한다면 과거의 중앙집권시의 도지사나 현재의 민선자치시대의 지사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내 집안의 살림살이를 내가 걱정하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마련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행의 적격심사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고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금액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을 상향 조정토록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개정 예정인 1백억원 이상 공사 중 30%이상 국비가 있을 시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야 한다는 입법예정 법안에 대해 우리 도의 입장과 의견을 당국에 강력히 반영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상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종전의 중앙집권시처럼 안되는 법규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에 맞는 새로운 제도개선에 앞장서서 2백만 도민들에게 낙후의 오명을 벗고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