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답을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원분들의 수요를 계속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차이가 당초예산을, 우리가 계획했을 때보다 40% 혹은 50% 이상 오버된 예산을 당초에 세우고 이것을 더 많은 교원이 신청했을 때는,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당초 때 감액을 하고 수요가 많으면 1추 때 이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1추 전에 신청한 교원들에 대한 연수 비용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잡았는데, 사실 지금 자료를 받고 싶긴 해요, 이게 얼마큼 신청을 했고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예상하기에는 이것 2추 가면 또 한 30%, 40%, 불용된 예산을 정리해 버린 다음에 최종 사용 예산은, 당초예산에 11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50억, 60억 정도 해 놓고 불용률은 0이라 그러고, 내년 예산 심사 받을 때는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지 않고 ’25년도 당초 때 110억 했으니까 이번에는 한 108억 하겠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매년 되풀이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이 최대한으로 맞춰가려는 노력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