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민 의원 발언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세 분과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을 먼저 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교원자격연수운영 사업이에요.

세부사업으로는 교원연수운영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이 38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 112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인데 이번에 4억 3,000여만 원을 감액하고 그렇게 되면 한 108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계속 우려를 했어요. 수년간 반복돼 왔는데, 1추에서 한 4억~5억 정도 감액을 하고 2추 정리추경 때 30%~40%를 또 감액을 하고, 결국에는 최종 예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한 30%~40% 감액돼서 정리추경해서 사실상 불용률은 0인데 실제로는 당초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가는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그때도 이 교원자격연수, 그러니까 연수 비용만큼은 감액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예상대로 또, 이게 뭐 큰 비율은 아니지만 2추 되면 또 왕창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감액이 돼서 온 것은 이게 수요가 감소한 건지 실효성이 부족한 건지, 이게 교원 수요하고 역량강화 필요성이 상충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