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더 살기좋은 내고장을건설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2백만 전라북도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97년 사업을 착공한 이래 지난해까지 1조251억원이라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투자된 현 시점에서 환경문제 등으로 논쟁이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수용하여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온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전북의 미래가 걸린 새만금사업의 추진여부와 그에 따른 대책은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9년 5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1년여의 조사끝에 지난 8월 18일 최종보고서가 총리실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최종보고서 중 수질분야에 대하여 본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분과위원회의 중점 검토사항은 두가지였습니다. '방조제로 인해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 적합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이고 또다른 하나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이고 그 대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수질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기본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수질대책안 즉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녹지로 보존하고 오염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도시 및 산업개발을 억제하여야 하며 농경지의 시비량을 30% 삭감하여야 하고 9,7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환경시설을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진강 물은 강우시 전량 만경수역으로 유입해야 하고 금강호에서도 가능한 최대한의 물을 만경수역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환경기준인 4급수를 유지하지 못해 돼지와 젖소 분뇨의 94.5%를 줄여야 하고 닭과 한우의 오염 배출물은 100% 줄여야 농업용수 기준의 하한선을 맞출 수 있다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까? 또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비추어 보아 다시 녹지로 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만약에 전라북도에서 오염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전라북도의 도시 및 산업개발은 더 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사의 말씀대로 새만금사업 완공시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전북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지사의 장미빛 구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수질분과위원회의 검토 전제조건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를 농경지 2만8,300㏊, 담수호 1만1,800㏊로 국한시켜 검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업단지로써의 개발은 이미 어렵다는 전제조건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라북도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염물질을 방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9,700억원을 들여 환경시설을 갖추고도 더 이상 개발을 포기해야 수질을 맞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기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시설에 소요될 9,700억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가축의 분뇨를 94.5%이상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입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어떻게 실천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식과 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조속한 입장표명을 위한 도의 종합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확실한 태도 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