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위원 네, 지은 지가. 어쨌든 그걸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 오래된 건물에 허가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들은 것을 토대로 자료도 보고 해서 제가 민원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동작구에 지금, 이 건이 잘못하다간 집단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처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자기한테만 이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민원이 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가자 이런 논리로 제가 설득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게 똑같은 게 15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본인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가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을 구에서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당하게 하든지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는 했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봐도 우리 구에서 사실 과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긴 시간 동안, 20년, 30년 동안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고,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구에 자칫 집단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그 많은 비용하고 행정소송, 제가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도 알아봤지만 저희가 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이 힘들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민원인들을 잘. 관리라고 할까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너무 고생하시고 민원 해결하려고 도와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이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구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합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대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무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