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 게이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인들이 학교로 차를 끌고 시속 20㎞도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공학이라든가 야간에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귀가시키기 위해서 데리러 오고 이러면 거의 다 교문 바깥에서 학생을 기다려서 학생을 태우고 귀가를 하지 20㎞, 30㎞로 달려서, 학교 안에서 30㎞로 달린다 이러면 상당한 속도예요. 교문 앞에 있는 학생보호구역에서 달리는 것이 평균 30㎞ 이하로 달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이면 찍히니까?

바깥 도로가 그런데 학교 안에서 30㎞로 달린다면, 내가 봤을 때는 학교 안에서는 거의 달릴 수 없는 조건이고, 이런 유도선을 긋는다고 하면 차선을 그어서 구분을 해주는 게 맞지 매립식, 지주식 이런 돌출하는 부분을 하면 오히려 장애물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여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한 좋은 사례가 있는가 하고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의 다 시군에서 하는데 로터리, 일반 도로는 안 해요.

로터리에서 돌아가는 그쪽의 조명이 약하다 보니까 로터리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하는 부분, 요새 시군에서 로터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학교 안에다 이것을 해 놓으면 학생들이 불빛에도, 만약에 불빛을 사용하려면 학교에 있는 가로등을 한 반 정도는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부분을 설치했을 적에 먹힐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는 거의 다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명으로 해서 학생들이 귀가하고 등교했을 때에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더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어떤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4억이에요, 그리고 20개 학교를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20개 학교를 했다가 실패하면 돈 4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정말 필요로 하고 이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에 요구가 돼서, 이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어느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한 그런 자료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