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의 발전과 참교육 실현을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으로 일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 많은 잘못된 반성 속에 새 천년을 맞이하였고 또다시 새로운 각오로 떠오르는 새 천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새 천년 새 전북건설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부흥하는 전북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된 일들은 모두 묻어둔채 오로지 새희망을건설하는데 주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4월 21일 전북은행에서 도금고유치건의문을 도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일부 지방언론은 도민 정서가 전북은행에서 도금고를 담당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식으로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25일 제1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동료의원인 조현식 의원의 도금고 선정을 전북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은행 육성에 대한 일부 여론과 도민의 여론을 좀더 수렴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고 이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의 사유로 도금고 담당은행을 새로이 선정해야 한다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도금고 담당 금융기관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북은행이 제출한 도금고유치건의문에서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도금고 담당을건의하였으나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금융기관이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소규모 은행이 도금고 은행을 맡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농협으로 하여금 도금고를 전담 취급토록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금고 은행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자산규모와 재무구조 및 경영이건실한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지난 번 몇몇 지방의 부실은행 퇴출 시에 봤듯이 은행은 재무구조와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하여 그건전성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전북은행은 제2차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앞두고 지역민의 지방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도금고 유치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아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써 경영마인드 조차 의심스러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북은행에서 주장하는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자산규모, 수익성, 자본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 등을 종합평가 하여야 한 바, BIS비율만 내세우는 것은 지역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3년 연속 적자에다 5천원권 주식마저 1,500원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의 공공금고의 규모는 무려 3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금고를 포함하면 4조7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불안하게 보관하셔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도금고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은행에 맡겨져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농협은 각종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믿을 수 있는건실한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도금고를 농협에 예치할 경우 자금의 고정화 등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금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각 청사 및 관내 시·군 금고를 선진화된 전산시스템으로 연결이 가능하고 그를 통해 금고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우리 도 발전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예기치 못한 재해시 긴급 복구 자금 등을 시의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동원 능력 또한 겸비해야 합니다. 지난 '97년 IMF 이후 대부분의 도금고가 시중은행에서 농협으로 이전된 점은 우리 도금고 선정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은행이어야 합니다. '99년 전북은행의 영업보고서에 의하면 유가증권에는 1조2천억원의 많은 자금을 투자하였고 중소기업, 서민에 대한 대출은 '98년 54%에서 '99년 51%로 감소하여 지역은행으로서는 전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하여 농협은 농업자금 2조6천억원, 중소기업자금 1조1천억원, 서민가계자금 3조원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려 6조7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전라북도에 지원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도금고에 대한 타도의 실상을 보면은 농업 비중이 우리 도보다도 떨어지는 강원, 경기, 충북, 경북, 경남에서도 이미 도금고를 농협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의원은 전라북도 도금고 계약은건실한 재무구조와 탁월한 경영능력을 두루 갖추고 21세기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은행,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농협과 전라북도 도금고가 체결되어야 맞다고 주장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