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옥 의원 발언

위원 처음에 설계했을 때 건축 승인 내 줬을 때의 기존 현황도로가 자기 토지라고 해도 그 도로를 내놓고서 건축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현황도로가 몇 십 년 된 도로인데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거기를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황도로는 현행법상 못 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충분히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경을 할 때, 민간이 사용승인을 할 때는 잣대를 확실히 들이대는데 왜 공공건축물 지으면서 그냥 느슨하게 놔두느냐는 거죠, 주민들은.

그것을 살피셔서,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터도 도로는 주민센터 땅이지만 통로가 협소해서 안 되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사용 승인할 때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