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만만한 년은 제 서방굿도 못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변치 못하면 응당 제가 지켜야 할 것까지도 놓치게 된다는 말이겠지요.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전라남도를 위하여 희생당해야 하는 기가 막힌 실정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적성댐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며, 물 구경하는 식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작금의 전라북도의 행정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복 더위만큼이나 펄펄 끓는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적성댐은 높이 56m, 길이 400m로 총 저수량 1억5천여만t으로 전남 광양과 여천에 공업용수를, 광주직할시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는 다목적댐으로 순창군의 2개 면 7개 마을이, 임실군의 2개 면 12개 마을이 물거품 속으로 수장됩니다. 특히 정부의 중·소형댐이라는 당초 발표를 무색케 하는 것은 북한강의 밤성골댐, 영주 송리원댐, 울진의 송사댐에 이어 순창 적성댐이 4위의 거대한 규모인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물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과대 포장되어진 적성댐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로는 수몰 예정지는 호남의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이한 바위, 다양한 민물고기, 희귀한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어 생태학적·역사적·문화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존가치가 높은 곳에 만약 댐을건설하면 섬진강 상류의 유일한 호남 청정지역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보물 725호인 남원 양씨 종문문서 등 소중한 문화재를 잃게 되므로써, 또 600년 동안 단일 씨족으로 100여 세대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고향을 잃게 됨과 동시에 순창군을 비롯해서 임실지역에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순창지역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고추장 생산에 차질이 생김은 물론, 안개와 온도차로 인해 순창군의 동계면, 적성면, 인계면, 구림면과 임실군의 댐주변 주민들의건강과 농작물 생산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므로써 1년에 직·간접적으로 수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전남의 용수난 해결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내 청정지역이 수몰되는 등 전라북도에 막대한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전북관계자는 이러한 사업이 진정 전북도민을 위한 사업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또한 전북도민을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는 매번 슬픈 분노를 왜 소리 없이 삼키기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만 새만금 간척사업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것도 지각없는 일부 정치권과 전남측 의원들의 방관 아니면 반대쪽에 가담한 결과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축소하게 되면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용담댐은 우리 것 가지고 충청권의 거침없는 떼갱이에 당하고 있는 우스운 꼴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은 커녕 훼방하고 방해물이 된 전남의 번영을 위해 전북이 희생양이 되고 박탈정책을 세우는 누를 이제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북이 손해를 보고 전북이 가난해져야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적성댐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감스러운 점은 적성댐 계획이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공식 통보된건설방침을 비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로쇠 식으로 쉬쉬해 오다 발표 후에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등 무기력 대응과 중앙정부의 눈치보기로 일관함으로써 전북 행정 대응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전북도민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댐건설 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를 해온 투기꾼들의 사업장으로 변해버린 지역 주민들의 서러움과 아픔을 그리고 수몰 예정지에 선대로부터 이어온 고향을 잃는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물론 평생 손과 발이 다 닳도록 가꾸어온 문전옥답을 수중에 묻혀 버리게 되는 농심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북이 더 이상 정부의 댐건설 등 각종 정책의 희생양으로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강조드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북의 희생정책과 밀어붙이기식 정책, 일방통행식 정책이 지역주민에게는 물론 전북에 미칠 폐해를 미리 경고하면서 다시 한번 적성댐건설계획을 백지화 시킬 것을 촉구하며 댐없는 수자원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라며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