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과거사의 인식과 관련한 동아시아의 긴장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천만명 이상이 희생된 태평양전쟁을 해방전쟁으로 미화하고 일본군에 의해 7천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한 관동대학살을 왜곡하고 있으며 유엔에 의해 전쟁범죄로 비판받은 위안부 문제도 무책임하게 다루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이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후 독일은 과거역사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전쟁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전쟁과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승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이라는 대세를 거스르고 있으며 침략자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거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는 영국을 비롯한 전세계 70여개국 150여개 도시에서 한국 교민들이 일제히 일본 외교공관 앞에서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의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바로잡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속속 일본과의 각종 교류를 중단하고 항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반역사적인 왜곡행위에 대한 항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에서는 그 흔한 규탄성명서 하나조차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전도민과 애끓는 심정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하는 일본의 부도덕성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아울러 이에 대한 우리 전북도의 강력한 대처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전북도에서도 1989년부터 일본의 가고시마현과 각종 문화 및 관광교류사업 등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오는 10월 소리축제 때 일본의 대규모 공연단을 초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제품의 불매운동과 정치·사회·문화교류의 중단, 대일 문화개방중단 등 갖가지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도 각종 교류의 중단 등 국민감정에 상응하는 조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도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항의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강한 실망과 분노와는 상관없이 냉철하고 전략적인 사고로 현실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매결연이나 각종 교류에 대한 전면중단 및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일에서부터 규탄성명서 발표, 더 나아가 일본제품의 불매운동 전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 정부는 현재의 역사왜곡문제를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오는 10월에 열리는 세계소리축제행사에서 일본관련 공연일체를 취소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물론 각 시·군 모두가 협력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일본과의 민·관 관련 모든 교류를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도내 13개 학교가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이번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하여 각 학교 일본의 역사왜곡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역사인식 강화가 필요하며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일본측이 왜곡하고 있는 부분들인 임나일본부설, 삼국조공설, 임진왜란 침략을 출병이라고 표현한 임진왜란, 한국강제합병, 식민지조선개발론,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군대위안부 문제 등에 대하여 심층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민들의 뜻과 의지를 도정에 반영하는 길이며 도민들의 분노에 동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