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전북 도민 여러분! 허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물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태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소중한 생명의 자원입니다.

용담 다목적댐은 전라북도 진안군의 2,864세대 1만2,616명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조상이 대대로 삶의 터전을 꾸려왔던 정든 고향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깊은 물속에 잠겨 보내야하는 쓰라린 실향의 아픔과 피를 나눈 형제와도 같은 이웃과 생이별을 하는 가슴 미어지는 아픔을 담보로건설되었습니다. 진안군의 6개 읍·면 1,155만평의 땅이 수몰되며 숱한 반대 투쟁 속에서 전라북도는 수몰지역 주민들과 함께 갖은 애환을 같이 하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그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까? 또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도민과 정치권 그리고 공무원과 각계각층의 숨은 노고로 이루어진 일련의 대역사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서해안개발과 전주, 군산, 익산공단과 신항, 새만금사업 등 미래의 전북발전에 있어 용담댐건설은 전북 용수의 젖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대명제 아래 도민이 하나가 되어 용담댐건설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용담댐은 수몰민의 희생과 사업을 추진한 전북도의 아픔의 결실임을 분명하게 되새기며 작금의 충청권의 용담댐 물 배분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고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 때문에 댐건설현장에서 흙 한 삽 뜨지 않은 충청권의 울어대는 소리에 여지없이 끌려다니며 그들에게 용담댐의 수문장 자리를 내주어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다 이런 형국으로 기울어졌는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순창 적성댐은 전북의 희생으로 전남을 살리겠다는데 전북은 항상 빼앗기고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용담댐건설 후 하루에 방류하는 물의 양은 초당 5.2t으로 하는 것으로건설교통부에서는 댐 설계당시 과학적 수리예측에 의한 계산결과 확정하여 고시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확정된 정부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충청권에서 수질문제를 슬며시 걸고 들어와 물 배분을 다시 하자고 생떼를 쓰며 수계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2,864세대 1만3천여명의 희생을 담보로 하여건설된 댐을 완공하고도 담수를 못하게 발목을 잡더니 지난 7월 5일 전북도청 상황실에서 금강수계물관리대책협의회에서 전북권에 1일 50만t의 용수를 확보하기로 하고 비상 방류관을 전량 개방하여 1일 170만t의 물이 방류되도록 하며 담수문제는 공동조사위의 활동결과에 따르자는 불평등 합의사항조차 충청권 환경단체의 반발을 빌미로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며 일방적 파기를 선언하고 나오니 이를 정상적인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충청권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용담댐은 담수도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요즈음 도민들은 지난 '91년건설교통부가 확정한 충청권 생활용수 1일 43만2천t, 초당 5t이상으로 배분한다 것은 어불성설이며 담수시기 또한 충청권에 끌려 다닌다는 분노를 표출하여 수계별협의회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담수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담댐 문제뿐만 아니라 군산 내항 가호안축조공사와 전주·군장권개발계획에서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있고 중앙정부는 적극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태만히 하고 적당히 눈치나 보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질질 끌려 다니고 있으니 도대체 전라북도 행정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의정부 들어서건설교통부 장관이 자민련 몫으로 임용되고 있어 전북 여론이 외면 당하고 공정해야 할 정부정책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전북과 충청권 대표와 환경운동가로 되어 있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 자신의 얘기입니다만 새만금사업에서 보았듯이 지역적 이권을 달리하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합리적 의사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제 합당한 사유 없는 새로운 물 배분 논쟁을 종식하고 합의를 전면 되돌려 댐 착공전 과학적 설계에 의하여 확정이 지어진 계획대로 초당 5t 방류량을 확행하여야 국가기강이 바로 서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가 바로 설 것이라고 보며, 전라북도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전북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정부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서있는지 회의하고 자괴하는 도민들의 깊은 마음을 살펴 내실과 힘찬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좀 잘 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