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옛 성현의 말씀에 소인은 그 책임을 남에게 묻고 군자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추궁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이 지역에서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연합의 공영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항상 노력하며 날이 갈수록 정감이 더해가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크게 잘못된 일선 시·군 수의직 공무원의 배치 현황에 대하여 엄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01년은 농축산물이 전면 완전개방되고 이미 1997년부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축산물가공품의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되어 수의직 공무원의 기능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된 현실도 중요하지만 수의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태여 법조문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약품취급규칙,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이에 속하는 모든 분야들입니다.

몇 년 전 대만에서는 만연된 돼지구제역으로 인하여 양돈농가에 1조원 이상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수출 자체가 금지된 채 해외시장마저 잃게 된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며 강 넘어 불이 아닐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돈콜레라 청정을 요구하며 시시때때 수출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상황이 이런데 안이한 일시적 행정편의 위주로서 수의직 대신에 축산직 공무원이나 일부 공수의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이 인원감축보다 기능조정에 참뜻이 있다면 엄연히 일선 시·군에 수의직 공무원 정원제도가 있는데도 수년간 공석으로 방치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등 10개 시·군에서는 오랫동안 수의직에 한 명도 배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협조공문은 '96년 이후 단 2회 뿐이었다 하니 이렇게 무성의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수단이야말로 보통 상식으로 이해 곤란한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웃 충남의 예를 보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태안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정원의 100% 충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항간의 말을 빌리면 대다수의 일선시장·군수들을 황제라고 합니다.

이유는 진정한 위민행정이나 도와의 협조보다 예산권, 인사권을 틀어쥐고 치적위주, 홍보위주, 인기위주 등 개인 선심 행정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자체가 단체장의 전횡이라 할지라도 이 엄청난 모순을 덮어둔 채 도에서는 무책이 상책인냥 손발 놓고 있으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지방자치, 생활자치 근본정신에도 위배될 것이며 제2건국의 정신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제2건국을 외치고 제2건국의 기본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수입전면 개방시대를 대비하는 방향감각은 아직도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것 또한 무책이 상책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여건상 전문화된 행정적 지원이나 체계적 뒷받침 없이는 국제경쟁력은 고사하고 양축농가는 파멸이 올 수 있으므로 필수 전문인력 확보 또한 절실하다고 봅니다.

유종근 지사!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심정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2차 구조조정 시에는 전원이 어려우면 우선 1명씩이라도 수의직을 전 시·군에 배치하여 고유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엄중히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니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