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정책보좌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연설명을 한 바 있는데 정책보좌관은 특별한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의 각 실무 기관 조직에서 갖고 있지 않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보좌관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갖고 있지 않은 법리적인 문제, 기타 특별한 환경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나 중앙 정부에서 지시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구청 자체 공무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옥상옥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정책보좌관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특별 분야에 대한 업무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자냐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옥이고 불필요한 인력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 사람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1억 가까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년에 1건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