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김기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에 맞추어 자동차 운행에 있어 필수적인 정비산업을 육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첫째, 전 세계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향후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기후위기의 공동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40년, 영국과 일본은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신패러다임으로 삼고 친환경차 중심 사회ㆍ산업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친환경차 정비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지원 정책에 발맞추어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25년 3월 기준 전기차 2만 1,619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5만 2,586대, 수소차 2,71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지난 3년간 1만 4,486대가 보급되었고, 수소차는 2019년부터 총 3,132대가 보급되는 등 친환경차가 가파른 속도로 보급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친환경차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비ㆍ점검의 수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 및 친환경차 정비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친환경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도내 업체는 39개소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춘천, 원주, 강릉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략산업으로 미래차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횡성과 원주를 중심으로 미래차 전주기 기업지원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었고, 원주에 강원 미래모빌리티 혁신센터를 준비하는 등 4대 전략 12개 세부사업, 총 2,400억 원 규모의 강원형 미래차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품 및 차량의 제조 및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친환경차 정비산업에 대한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래차 중심으로의 산업생태계 전환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 산업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미래차산업에 발맞추기 위하여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추진사업, 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차로의 산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불어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