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과 더불어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변화와 개혁, 지역화합,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가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국민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은 무언가 보다 발전하는 대한민국, 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2백만 도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 2,700여 공무원도 역시 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관찰한 바로는 시대에 부응한 공무원 사회의 변화와 개혁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다소 미흡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민선3기 도정을 맡으면서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도청조직을 진단하여 조직개편 및 인사를 단행하고 5급 및 6급이하 승진과 보직 변경을 실시했는데 몇 가지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무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기 맡은 직책에서 도민을 위하고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준 높은 공무원상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승진, 보직, 평정에 대한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 작년 6급에서 5급 승진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총 23명이 승진했는데 2개국은 각각 5명이 승진한데 반해 문화관광국은 승진자가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4년간 승진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실·국 주무부서가 존재하여 주무과에서만 거의 매년 승진을 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과에 근무하는 특히 5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6급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되어 어떻게 하면 소위 주무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일정기간 일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실정인 바 어떻게 하면 능력있는 공무원이 골고루 승진할 수 있을까 본의원도 고심해 봤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소위 공무원 사회에 보직경로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승진이 잘 되는 주무부서라는 것이 꼭 존재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 가면 평정 잘 받고 승진하는 풍토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의원 판단으로는 주무부서 보직 승진이란 등식은 평정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평정을 과장, 국장이 할 때 좀더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평정표를 확인해 본 결과 평정란에 업무실적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최소 6개월간의 업무실적을 피평정자가 몇 줄 적어 놓은 것을 보고 평정자인 과장, 국장이 평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인 평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또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어떤 요소로 서열을 부여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다 공정한 평정을 위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업무실적을 가지고 평정하기 위해서는 6개월∼1년간 업무실적 총괄이 있어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말을 기준하여 공무원의 해당직책에서 1개월간 실시한 업무실적 즉 공문처리, 교육성적, 교육성취도, 업무처리성과, 업무개선, 예산절약, 대민관련 업적 등 평상시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계량화 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하여 과장 또는 국장 결재 후 파일을 만들어 컴퓨터에 저장, 평정시 6개월 1년간 업무실적자료를 컴퓨터에서 출력, 평정자가 평정자료로 활용한다면 다소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정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실적을 배가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실적 있는 업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주무부서 주무계에 속하는 공무원만 평정을 잘 받는 그러한 풍토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본의원이 제시한 업무실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3기 출범과 함께 투명하고 열린 행정수행을 위해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도청 공무원이 주무부서 없이 모든 직위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풍토를 조성, 자유롭고 창의적 사고가 보장되는 도청 공무원 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백만 도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밝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