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을 위해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29일 환경단체의 새만금 방조제 작업 중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2백만 도민과 더불어 이 소송에 관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후계농업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 본 의원이 남원시 지역구 9개 면 각 마을을 방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동참해본 결과 농촌에 젊은이가 없어 농사일에 종사하는 노동인구 감소로 심각한 농촌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2년도 남원시 15개 면의 사망과 신생아 출생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 492명에 비하여 신생아 출생은 238명으로 사망자가 2배 이상 많았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10년 이내 농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촌 젊은이 유인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후계 농업인 선정 및 관리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후계 농업인 선정은 198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군에서 선정한 인원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총 1만5,420명인데 고창군, 부안군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많은 후계 농업인을 선정한 것은 특히 잘 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3년 12월 현재 후계 농업인 총 1만5,420명 중 18. 5%인 2,862명이 사망,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을 포기한 후계 농업인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736명 융자금 261억1,600만원을 회수하였으나 126명에 대한 융자금 20억2천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은 첫째, 후계농업인 선정을 위한 각 시·군 농정심의회에서 적격후계자 선정을 소홀히 하였고 둘째, 후계자 선정후 융자금액이 신규 후계 농업인 1인당 2천∼5천만원, 취농·후계농업인 1인당 2천만원∼1억원을 연리 4%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현 은행금리 수준에 비하면 정부가 후계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융자금의 이자율이 다소 높아 소득에 비하여 이자면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은행저리 지원자금으로 농업에 투자하지 않고 많은 후계 농업인이 타사업에 투자로 농업을 취소하고 이탈하였고, 넷째, 농업사업 취소자 126명에 대한 융자금 20억2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취소자가 자료에 나타난 것보다 실제는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후계 농업인 지원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현욱 지사!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농촌에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입니다. 1차 산업이 전국 평균 4%에 비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11. 9%입니다.

앞으로 농촌 노동인구 감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계 농업인 사업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후계 농업인 선정시 영농정착 의욕과 영농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꼭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해야겠으며 둘째, 사업지원자금 이자 연리 4%를 1% 또는 1. 5%로 하향 조정하여 후계 농업인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로 해결하고 셋째, 후계 농업인에 대하여 시·군에서 매년 2회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나 실제는 자료보다 더 많은 이탈자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특별조사반을 편성 일제히 보다 세밀히 조사하고 타 사업에 종사자는 사업을 취소하고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개발하여 타 사업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사업취소자 중 아직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126명분 20억2천만원을 농협과 협조하여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손실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농촌 고령화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후계 농업인이 많이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한번 선정된 후계 농업인의 이탈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