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강현욱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하루빨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현욱 지사님! 본 의원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취업을 부탁 받았을 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으며, 또한 농촌을 방문하면서 31세에서 40세에 이르는 농촌 총각들이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농촌 노총각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민의 실업자에 대한 취업과 농촌 총각 장가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입니다. 2004년도 전반기 전라북도 실업자 비율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4년 6월 기준 1만8천명의 실업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가구소득이 최저 상태에도 미치지 못하고 절대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2%에 이르고 있고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가 11. 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조건의 불안정과 빈곤이 고착되고 가족 및 공동체 해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고용창출을 행정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째, 각 시·군 행정에서는 실업자 및 잠재실업자를 파악하여 카드화하고, 둘째,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산업체를 파악 네트워크화하여 그 업체의 근로자 소요동향을 파악,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셋째, 각 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직 및 기타직을 파악하여 취업에 대비 직업전문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고용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고용창출에 적극 개입해서 전국의 고용동향을 파악, 수시로 실업자에게 연결하여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문제에 대하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농촌거주 28세에서 40세까지 총각 결혼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2004년도 결혼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과 외국거주 교포와 결혼은 952명으로 전체 2. 5%로써 외국인과 교포 결혼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성사비용도 1인당 약 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성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울러 외국인과 결혼 후도 이혼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28세에서 40세까지 농촌총각 미혼자를 파악해본 결과 2004년도 7월 현재 농촌총각 미혼자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미혼자 1만2,479명중 31세에서 40세 노총각이 6,753명으로 전체 54%로써 이들의 결혼문제가 연령으로 봐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 각 시·군은 파악된 노총각을 개인별로 신상카드를 만들어 비치하고, 둘째, 이들의 결혼촉진을 위해서 1단계는 각 시·군별로 총각·처녀 만남의 날 행사를 해서 짝을 맞춰주고, 2단계는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여성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회사에 홍보해서 노총각 정보를 제공, 혼인을 성사시키고, 3단계는 외국거주 교포 또는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에서 제시한 사업을 민간인의 활동에 추가하여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취업과 결혼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취업 및 결혼을 담당하는 계를, 읍·면·동은 사회복지 담당이 업무를 하도록 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겠습니다. 현재 각 시·군의 주민자치과 또는 자치행정과에 취업과 결혼을 담당하는 과를 두어 업무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사께 권고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고용과 결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정에 불행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극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