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전북의 젊은이들이 이 고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 의료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장 직급에 비하여 업무 내용의 한계성입니다.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보건진료요원의 업무를 보면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응급환자 처치,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가족계획 등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이런 업무는 의약분업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1980년대 의료취약 지역이지만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보건지소와의 거리가 시간상으로 단축되어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진료소장의 10년 이상 장기간 보직이 문제입니다. 장기보직으로 타성에 젖을 우려가 있고, 또한 지역민의 거부감 증가입니다. 진료소장 근무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총 235명 중 10년 이상이 156명으로 전체 66. 3%로써 장기간 진료소 거주 근무로 인하여 일부 지역민이 느끼는 시선은 좋지 않은 인상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이 거부감을 느끼는 진료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테이프를 들려줌) 셋째, 보건진료소장이 살림하면서 업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동반 거주가 157명 66. 8%로써 실제 가정을 갖고 업무를 하다 보면 가정살림, 자식 보살핌 등으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가정생활로 인한 시설에 고착되어 능동적인 업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주부가 가정을 떠나 장기간 근무지에 거주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료소장 단독거주자는 총 75명으로 전체의 31. 9%로써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정을 떠나 장기간 근무지에 홀로 거주한다는 것은 가정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 응급환자 조치를 위해 거주한다면 이는 지역에 119구급차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에 의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현욱 지사님!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첫째, 보건진료소장 근무기간을 5년 주기로 순환보직 근무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현 진료소를 폐쇄하고 읍ㆍ면ㆍ동 보건지소에 보직을 주어 보건지소에 통합, 의사 통제하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무방법은 예를 들면 1개면이 20개 마을이라면 한 사람이 6∼7개 마을을 담당토록 하여 거동 불편자의 정기적인 건강관리 방문을 실시하고, 자활후견인 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 지역주민 및 노인관련 복지서비스를 담당하여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 체제를 갖추어 책임제 보건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약분업 취지에 맞는 보건지소 의사의 처방에 의한 진료체계가 확립되어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0호봉 기준 연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500만원 보수를 받는 공무원으로서 긍지에 맞는 근무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근무지 순환보직 및 보건진료소를 폐쇄시키고 읍ㆍ면 보건지소에 통합 근무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