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동안 서울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경제·문화 등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이라는 어원 자체가 서울과 대칭되는 한 등급 낮은 외떨어진 변방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지방을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지방화시대를 열었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3할의 지방자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치와 분권이 제자리걸음하는 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11%의 면적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과반수 가까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잉집중에 따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기관은 80% 이상,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0%가 수도권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도시문제,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육은 어떻습니까?

지방대학은 갈수록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고 취업과 출세라는 인생에 있어서의 두 가지 핵심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 지역의 인재들은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입시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수능성적 상위 5% 중 62%가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며, 서울소재 대학입학자 중 지방고교 출신자 비율은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학생수는 연간 6만명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서울로 유출되는 자금은 매년 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인재의 서울집중은 지방을 소외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원이 지방을 떠나는데 지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치권과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의 문제를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보고 해결에 앞장서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2001년 9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지역 지식인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시민단체가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전북지역에서도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앞장서야 할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획단을 구성하지 않고 형식적인 실무협의회만 구성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볼 때 과연 지방분권을 바라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이웃한 전라남도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등에서는 지방분권을 전담하는 기획단을 만들어 지방분권에 관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시민 사회단체운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세계적 흐름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며,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의 지방화시대를 공약하였고, 연내에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강력히 천명함으로써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와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으며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기상학에서 상식이 된 "로렌즈"라는 수학자가 발표한 "나비효과"를 생각해 봅니다.

즉,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개짓이 바다를 건너 미국 텍사스에 이르면 토네이도와 같은 거대한 폭풍우가 된다는 이론과 같이 우리의 작은 힘이 전국적으로 뭉치면 중앙정치권과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는 이러한 전국적인 지방분권운동 분위기를 살리고 또한 도민의 동참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실무협의회보다 한 차원 높은 추진기획단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국민들의 올바른 의식과 능동적인 참여가 바탕이 된다면 이상적인 지방분권을 이룰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