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며칠 전 운명을 달리하신 고 류근남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전주권에 설치하려는 화상경마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 일부 분위기를 보면 로또복권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이제는 건전해야 할 스포츠를 앞세우고 온갖 명분과 합리화로 변명하면서 도박산업유치에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발전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온 우리 사회에 어느덧 배금주의와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행심이 흥행함으로써 성실한 노동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자기 스스로 노동의욕을 파괴시키는 도박장으로 빠져들고 결국 화목한 가정이 파탄되며 마침내 자살의 행렬로 이어지는 비참함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경마는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스포츠 문화와 사행성 조장을 통한 도박이라는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은 이웃 광주시를 보더라도 건전한 레저문화로서의 성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사행성 조장을 통한 도박이라는 성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용효과는 미미하며 정식 직원은 거의 없고, 일용직 150여명만이 일하고 있다고 하며 연간 2,500억원이 넘는 많은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화상경마장 주변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도박중독에 의한 가정파탄과 알코올 중독자만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즈음 전주 인근지역 등 전북지역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눈팔 겨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도민들에게 건전한 근로의욕을 잃게 하며 대박을 노리는 사행심만 키우게 될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며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화상경마장 설치는 전통과 문화의 예도 전북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실추시키며, 교육과 문화의 도시가 불건전한 사행성 도박장소로 전락되는 것은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불화와 가정파탄, 범죄발생, 교육환경 악화, 혼잡한 교통문제, 지역자금 역외 유출 등 화상경마장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순기능을 보면 경제지표의 양적인 성장,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일부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도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문화적 비용에 비하면 그 효과는 매우 적습니다.

가정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내기 오락은 여전히 법률로 불법 도박으로 여기면서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경마도박은 정부의 묵인과 조장 아래 날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도박문화의 만연과 도박장의 무분별한 확산이 많은 도민들의 고통과 사회 전반의 가치관 혼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도박중독증에 빠지는 소수의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할 수 없다 라는 논리로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기관과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와 전라북도는 이제라도 도박장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고 그 폐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전라북도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화상경마장 유치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도박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하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