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 불황으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경제상황을 보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바라보면 원유와 철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건설경기 역시 지난해의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 등의 여파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들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림은 물론 도민에 대한 최대의 복지이며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추진중인 대한주택공사의 사업현황을 보면 9개 지구 4,413세대이며, 이중 시공중인 6개 지구 공사 하도급계약현황은 공사비 380억원 중 45%가 도내업체에, 55%가 외지업체에 맡겨지고 있고 주택건설사업을 승인받아 추진중인 민간부분은 25개단지 14,897호이며 이중 외지업체에서 추진중인 공동주택단지는 13개 단지 9,402호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략적인 공사금액은 8천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시공중인 외지업체들의 하도급 협력업체의 선정 실태를 살펴보면 도내업체는 29. 7%에 그쳐 70% 이상을 외지업체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일자리와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 발주실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도내 사업자들은 현재 발주된 117건 1,130억원의 공사중 92%를 지역소재 하도급 업체들에게 맡긴 반면 외지 사업자 및 건설업체들은 57건에 1,174억원의 공사중 30%도 채 안되는 348억원의 공사만 도내소재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주에서 시공중인 P업체는 3건 125억원의 공사를 모두 외지업체에 맡겼습니다. 군산에서 시공중인 D주택건설사업자는 13건 233억5천만원의 공사중 11건 230억원의 공사를 외지업체에 맡기고 2건 3억5천만원의 공사만 도내업체에 맡기는 등 도내업체에 하도급하고 있는 비율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공정별로 도내소재 하도급업체들을 3∼4개 정도씩 묶어 협력사로 가입케 하여 하도급 공사에 응찰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배제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도내 하도급 협력업체들의 참여는 소규모 공사에만 끼워 넣기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늦게나마 전라북도에서는 4,300여개에 이르는 전문 업체들의 하도급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관련제도의 미비로 이러한 실태를 방치할 경우 지역자금 역외유출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외지 민간주택건설 부분은 사업계획 승인시 공종별로 일정비율을 지역전문업체에 할당하도록 착공신고시 이를 첨부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연구 검토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부분인 대한주택공사 부분도 공종에 따라서 해당 전문협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우수시공업체가 부대입찰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도급도 지역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지역가산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전북지역본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청년실업이 나라경제의 수렁이 되고 비정규직 취업이 고용의 절반을 넘는 혹독한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이하 모든 공직자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빠른 시일내에 시행 정착되어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줌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정착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