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폭우 피해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먼저 폭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여덟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강현욱 지사! 본 의원이 전라북도 최하 10년 빈도라도 추정하여 재해대책 가상적 시나리오와 실지적 시나리오를 기획 수립하여 실전 시나리오를 사전에 결재하여 재해발생 시 실전에서 실무자가 곧바로 대처하여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재해대책이 미비하여 전라북도와 정읍, 김제시의 경우 상류산간지에서 39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상하류에 침ㆍ관수가 늘어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방을 절개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현장에 대기한 행정공무원이 상부의 느슨한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 30여 시간이 걸려서야 제방을 절개하여 침ㆍ관수된 물이 8월 6∼7일에야 배제된 사실을 아는지. 이로 인해서 정읍과 김제시 등 도내 일원에는 6,300㏊가 24시간 내지 72시간을 침ㆍ관수된 벼는 99%가 수확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24일에는 논을 갈아엎으며 절망을 토로하는 농민들의 절규를 들었는지.

이번 재해를 맞은 정읍, 김제, 부안 등 도내 농민들은 수확을 못하는 농사로 ㏊당 672만원의 새로운 빚을 지게 되었으나, 이 빚은 생각도 못하고 우선 앞으로 1년 동안 자식들의 학비와 가족들의 생계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막막한 농민들의 아픔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생각해 본 전라북도 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나 도정을 책임진 도지사라면 다른 시ㆍ도 같이 우리 도도 피해가 많은 군에 특별재해지역을 선정토록 정치권에서 자기 감투 싸움하듯 합심하여 필사적으로 투쟁하면 농업지역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관철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우선 금년 8월 2∼3일에 300∼400mm가 내린 국지성 폭우로 인명피해와 농경지 침수로 많은 피해가 났으나 엎친데 덥친 격으로 폭우가 내린 다음날인 8월 4일에는 햇볕이 37도를 오르내려 침ㆍ관수된 논의 물의 온도는 목욕탕 물과 같이 뜨거운 물로 벼이삭이 삶은 듯하며 침ㆍ관수가 빠져나간 8월 6∼7일에는 논에서 벼이삭 썩는 냄새가 나 벼가 출수해야 할 이 시기에 벼이삭이 출수되지 않고 있는데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1일 침ㆍ관수된 벼에 30%감수라는 무책임한 악법을 적용하지 말고 현지의 정확한 피해율 산정 재조사기간을 정하여 실질적 조사로 썩어버린 벼농사의 실질보상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처절한 농민의 아픈 농심을 달래주고 실제 피해액에 상응하는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은 물론 경작규모와 관계없이 농가 단위 피해율에 따라 위로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농민들의 원성이며 또 본 의원의 견해인 바, 조속한 전라북도의 실질보상으로 정처 없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지역은 이전기관의 설립목적에 대해 도내 어느 지역이 적합한 지역인지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전체 시ㆍ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중심지역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즉 농업관련기관인 농촌진흥청은 수도, 전작 시험연구 대상 작목에 필요로 하는 평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환경이 필요한 것으로 작물연구를 위한 물 빠짐과 농업용수 공급의 용이성, 작물의 생육환경이 전국의 표준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농도로서의 농업의 정통성 또는 역사성과 자연친화적인 점을 감안하고, 이전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 문화 등 정주환경을 고려한다면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7개 기관은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 동양 최대 최고의 수리시설인 벽골제와 지평선이 펼쳐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 최대 쌀 생산식량 전진기지인 김제가 전통적인 농업도시로 전북 발전의 축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을 잇는 T자형 중심에 위치하고, 동쪽에는 호남고속도로와 서쪽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중앙에 호남선철도 등 교통망을 갖춘 환황해권시대의 관문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하고 북쪽에는 만경강, 남쪽에는 동진강이 있고, 중앙에는 농업용수 상시 공급을 위한 350만t의 백산 저수지가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농업연구기관이 제시하는 이전 기준 중 연구 시험하기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농업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천혜의 조건을 살려 농업도시 조성을 위해 민ㆍ관이 혼연 일체되어 기반시설을 준비해 온, 준비된 김제에 농업관련 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으로 우리 모두 함께 전라북도의 밝은 미래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