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평생을 농민운동에 몸바치다가 지난 9월 10일 제5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멕시코 칸쿤에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농업시장 개방에 반대하다가 스스로 자결을 택한 고 이경해 전 도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난히도 잦은 비와 습한 날씨,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어 절망과 깊은 시름에 신음하고 있는 농어민 여러분께 삼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욱 지사! 경제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사께서는 작년 7월 1일 취임하면서 낙후된 전북을 잘사는 전북으로 건설하고자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우리 전라북도 각종 경제지표로 보나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면에서 볼 때 지사가 주창한 강한경제는 구호에 불과할 뿐 어느 것 하나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호전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초 도민의 기대와는 달리 지사의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의 슬로건은 한낱 "빌공자 공약"에 그쳤다고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 1960년대만 해도 우리 전라북도 인구는 300만에 육박하여 300만 도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도에 마지노선인 200만이 붕괴되고 현재는 190만마저 붕괴될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군사정권의 호남차별과 국민의 정부의 역차별 등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실태 탓도 있지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탓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

대통령령 제17953호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가 기구설치 기준에 매 연도말 현재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전라북도는 연말까지 2년 연속 인구 200만 미달 시에는 행정기구 1국 4과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중앙의 교부세 배정 감소 등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행정기구 1국 4과를 감축한다면 그만큼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가중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공무원의 최대목표는 승진의 기쁨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근무의욕상실은 그만큼 도민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급속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하여 편법을 동원한 주민등록 이전 등 인위적인 단기처방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도내 인구 200만명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적, 정치적 약화와 행정기구 축소 등 전반적인 도세 약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대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로 인구유입을 위한 지사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에서 "작지만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지향하기 위하여 어렵게 추진한 공공분야 구조조정이 참여정부들어 슬그머니 사라지고 이에 편승하여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일로에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955년 영국의 노스코트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는 해야할 일의 경중이나 일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급공무원으로 출세하기 위하여 부하의 수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유명한 파킨슨 법칙을 "런던 이코노미스트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파킨슨 법칙처럼 구조조정이 끝난 후 전라북도의 공무원 수는 2001년 1,535명, 2002년 1,557명, 2003년 현재 1,600명으로 매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02년 17. 5%, 2003년 18%로 전국 최하위권에 맴돌고 있고 심각한 인구 감소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하여 강지사 취임이후 공무원 수의 증가 현상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도민의 귀중한 혈세 부담이 증가하고 복지분야 등에 투입하여 할 재원의 감소로 도민의 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시한 전북도정의 문제점을 깊이 주지하시어 지사의 슬로건이신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라면서 전북도정이 더욱 발전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