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순 의원 발언

위원 작년에도 적자 기조였다 보니까 올해 재정 적자가 아마 전국적으로,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시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이 전국 규모로 9조 7,753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은 1조 9,300억인데 강원도가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계획 올린 것은 규모가 2,984억으로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한 것은 1,900억인데. 본 위원이 이것으로 볼 때 일반회계상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2,099억이기 때문에 아마 1,900억 정도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74%예요. 세종도 57%, 경기도는 55% 이런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나 전라남도 이런 데는, 특히 강원자치도는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25%. 이런데 1,9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이게 지방 재정이 더 악화되고 부담으로, 지금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 세수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좀, 신중하고 철저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신중히 검토가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