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도의 어려운 실정을 보면서 참으로 침통한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방사선 폐기물관리 시설 부지선정의 연계 방침을 국무회의에서 결정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전라북도는 실망과 허탈감으로 인해 심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2년여 동안 사업을 중단하고 환경단체를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의한 수많은 토론과 국민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전 국민의 합의 속에 사업의 재추진이 결정된 새만금사업 등이 외부의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간섭들에 의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원칙과 기준이 전혀 무시되면서까지 단번에 번복될 수 있었을까? 또한 10여년이 넘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아직까지도 휘청대는 이유 역시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회적 욕구들이 도세가 약한 전라북도에서 집중적으로 토해지고 있는 듯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답이 없고 소모적인 지루한 논쟁들에 발목이 잡혀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전라북도의 희망을 키워 가야할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이러한 때 전북 도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지사께서는 과연 어떠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 생각하시며 또한 어떠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방분권시대 하의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보다 자체적 방어 능력입니다. 불합리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 대도민 호소 등을 통해 2백만 도민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자치적 힘을 길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묘한 사안마다 긴 침묵과 눈치만 보고 기다리며 흘러가는 시간에 기대어 해결을 기다리는 우리 도의 실정은 무슨 깊은 생각이 있겠지 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많은 도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소외 받고 못사는 도시일망정 전북도민으로서 자존심까지 유린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전라북도와 도민들이 대한민국의 일부로서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기보다는 우습게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저만의 생각인가요? 지금 과거의 힘에 의한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악령들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 버림으로서 2백만 전북도민들의 선량한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의 압도적인지지 속에 탄생된 참여정부가, 또한 대선 당시 중요 공약사업으로 내세웠던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니 참으로 황당하기만 합니다.

새만금사업도 그렇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지식체계는 갖고 있지만 기자로서는 예의가 없고 매우 편협한 모가 난 도울 김용옥과 문화일보에서는 바다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등의 무책임하고 현실성이 없는 기사로 우리들의 힘을 빼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 새만금사업을 당장 그만두지 않는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다며 대통령에게까지 강압적이고 오만불손한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 하여 대다수의 도민들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도올 그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재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에 대해서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10년이 넘도록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보존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고민은 그렇게도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새만금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고려치 않고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는 무례한 도올과 문화일보에 대해 강현욱 지사와 도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의식과 허기심에서 해방을 기대했던 우리 도민들의 마음은 심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분발하셔야 합니다. 도정의 공보기능은 실정을 감추고 또한 자랑거리만을 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정부를 상대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효력가처분신청 등 법률적 대응 등을 통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 .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