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시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정정숙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금일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67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680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6,400만원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장기화에 따라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 지원, 동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민생안정 지원, 공공일자리사업,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등 분야별, 계층별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및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으로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예산은 총 29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73억 5,900만원 증액, 교육 분야는 2,500만원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 900만원 증액, 환경 분야 5억 5,2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150억 2,900만원 증액, 보건 분야 1억 8,1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60억 1,1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억 2,400만원 증액, 기타 분야는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9억 400만원에서 50억 3,600만원을 증액한 129억 4,000만원이며, 수입계획은 전입금 50억 3,6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600만원 증액, 융자성사업비 50억원 증액, 기본경비 100만원 증액, 예치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9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6,574억 6,356만 7,000원 대비 4.46% 증가한 6,867억 8,419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6,386억 9,896만 4,000원 대비 4.59% 증가한 6,680억 1,95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87억 6,460만 3,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조금 142억 2,015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1억 46만 7,000원으로 총 293억 2,06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867억 8,419만 2,000원의 36.77%인 2,525억 4,230만 1,000원이며 총 144억 4,09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6,867억 8,419만 2,000원의 62.70%인 4,306억 747만 9,000원으로 총 148억 7,96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편성내역 및 감편성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우리 구 예산이 시의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하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행사성사업 및 기타 일반사업은 감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지원, 아동 보육환경 악화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충 사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타 코로나19 관련 예산편성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관해 향후 전통시장에서 배달시스템 도입 및 카트와 같은 시장 편의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고 체육문화과 소관 동작문화원 운영 특별 지원 사업에서 동작문화원 소속 직원의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본 기금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50억 융자규모 확대 및 은행분 대출이자 지원으로 3,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재원 조성 방법도 우리 구 조례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만, 정부 및 서울시 등에서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니 중복지원 여부, 선정 및 제외 기준 등을 형평성 있게 마련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6,574억 6,356만 7,000원보다 293억 2,062만 5,000원이 증가한 6,867억 8,4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80억 1,95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386억 9,896만 4,000원보다 293억 2,0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분야는 기정예산 2,931억 6,079만 1,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142억 2,015만 8,000원을 증액한 3,073억 8,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억 6,714만 2,000원 등 9건 133억 9,027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은 경제진흥과 소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원 3억 5,000만원 등 총 7건에 8억 2,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455억 9,329만 5,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51억 46만 7,000원을 증액한 606억 9,37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에서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서,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마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일단 생략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막바로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3쪽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질하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이 75억인데 용도를 어떻게 쓰신 거예요, 앞으로 쓰실 거예요?

쓰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없길래

위원님, 제가 따로 요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산상에는 전출금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전 기금은 방역물품이나 코로나19 대응 응급복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75억은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추가 편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와 상관없이 별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와 업무를 협력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저희 기금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그 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긴급하게 중앙정부에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줬습니다.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기금으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긴급하게 할 수 있다고 이번에 한해서 법적근거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은 경제진흥과와 같이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같이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중에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얼마씩 지급할 예정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으로 72억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현재 최대 70만원에서 대상이 1만 417개소가 됩니다. 1만 417개소에 대해서 70만원씩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획한 게 있지요?

취업지원금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있어요. 타 구에서는 휴업지원금을 소급해서 지원하는 구가 2개 구라고 했는데 훨씬 더 많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월 1일부터 2차 휴업 권고 들어갔을 때 그 분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소급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소급을 하냐면 국가에서 휴업을 권고했던 시점이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에서 4월 5일까지가 1차였습니다. 2차로 또 총리께서 지난 주말에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2차 휴업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3월 23일부터 4월 19일 즉, 정부가 휴업을 권고한 기간 내에 7일 이상 휴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증빙이 됐을 경우 다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집행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7일 이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7일 이상 돼야지 보통 학원 같은 경우에는 5일만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니까 7일이 되거든요. 7일 정도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엄중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잠시 휴업이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7일 이상 일 10만원씩 해서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4월 6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3월 23일부터로 해서, 만약에 7일 이상 더 많이 휴업을 했어도 7일 것만

10일까지요. 7일 이상이니까 7일에서 최고 맥시멈이 100만원, 하루에 10만원이니까 10일까지 보상해 준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잘 공지가 안 되어 있나요? 이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공지를 긴급하게 하고 아직 추경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사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대대적인 홍보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가 되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확하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이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료도 지원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용보증료잖아요? 이자는요?

이자는 지금 저희 경제진흥과 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는 그쪽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정확히 이것도 그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신용보증료는 여기서 기금으로 잡혀 있고 그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업무분장이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이자는 현재 은행이자로 해서 은행 쪽으로 교부가 될 거고요. 신용보증료는 개인이 보증이 안 되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거기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위원님.

편성산출내역에 보면 70만원에 대한 80%라고 되어 있잖아요? 80%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소상공인 1만 3,22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중에 예산편성이 80%만 되어서 1만 417개소에 70만원씩 나갈 예정인데 만약에 대상 수가 초과가 되면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액의 80% 정도 지급률을 계산한 것이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기준은 100%는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80%로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80%를 초과했을 경우 맥시멈인 70만원 중에서 약간 분리를 할 겁니다. 매출 감소폭이 큰 사람은 70만원, 적은 사람은 50만원 그래서 가급적 신청자 전체를 다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수혜자는 다 100%가 되는 거죠?

예, 신청자는 100%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왜 80%까지만 되나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수요를 파악했을 때 남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 수요의 80%를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80%를 상위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책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 여쭤보신 것 같은데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갔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지급을 한다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는 지침이 홍보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7일 이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이 심사가 끝나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일부터는 확실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코로나19 관련 업무지원이 100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지원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착한 임대인 방역지원사업,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다양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방역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동별로 10명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잡목제거나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일자리 예산이 이미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냥 업무가 특성이 없네요? 이것저것 잡다한 것 다 시킬 건가요? 아니면 동 별로 몇 명씩 동주민센터에 맡길 건가요?

동별로도 현재 3명씩 할 예정이고요. 동뿐만 아니라 부서에도 사업별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3명씩이면 45명, 55명은 부서별로 배치한다고요?

부서별로 저희가 사전에 소요를 파악해봤거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이것은 특별한 업무가 없이 이것저것 잡다하게 다 모여 있어서요. 지원해 달라는 대로 알아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소요인력을 신청했던 거고요.

이 100명을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100명이라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뽑은 다음에 업무를 분장할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부서라든지 동을 통해서 신청 인원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파악한 바로는 신청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 걸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5명은 동에 배치를 하고요, 55명은 어떻게 배치할 건데요?

예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착한 임대인 방역지원사업으로 15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방역사업은 기존에 10명씩 동별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해서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일자리창출로 공공일자리를 뽑아 놓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이 빈둥빈둥 놀고 월급 주고 이런 것이 눈에 띠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업무가 없어서 시간만 때우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방역도 겹치는 거고, 착한 임대인 업무는 무슨 업무를 할지 분간이 안 되니까, 어찌됐든 올라온 거니까 디테일하게 업무를 뭘 시키고 몇 명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일자리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22쪽부터 25쪽입니다. 이미연위원님.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지금 릴레이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릴레이 축제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전통시장 총 5개소를 릴레이로 해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시장별 대표 상품 10% 이상 할인 및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에 온누리상품권도 지급하고 할인행사기간 동안에 배달 업체를 활용해서 무료배송 서비스도 하고요. 릴레이 문화공연이라든지 가족단위 고객 유입을 위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축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 축제비용을 다른 쪽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축제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마술쇼, 무슨 쇼, 버스대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삭감의견을 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현재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안정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축제기간이 5월부터 9월로 되어 있어서 코로나19가 끝나면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5월에서 9월은 처음에 저희가 상황이 4월 정도면 될까 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까 언제 될지 기다리다가 나중에 또 편성을 하게 되면 늦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편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위원님 의견도 반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제가 없어지는데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될지 모르는 예산을 미리 잡았다가 불용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축제비용에 대한 제 의견은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지역경제살리기 홍보비 있잖아요? 결국은 리플릿, 대형현수막, 배너 이런 거잖아요?

예.

이게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을 달아야 되나요?

이번에 추경을 급하게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홍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100% 시비보조인가요?

아닙니다. 구비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시비보조라고 쓰여 있죠?

그것은 처음 본예산 할 때에 시비보조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같이

이것은 구비예요?

예,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구비입니다.

구비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비보조라고 하면 1억이 시비보조로 다시 내려온 거라고 인식하는데?

그것은 예산과목 세부사업명에 그렇게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이 잡혀 있어도 증액된 부분은 구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구비인데 이렇게 보면 다 시비로 알지. 난 1억이 다시 내려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구비이면, 이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미연위원님 질의에 내가 동의하는데 어찌 됐든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의 차이인데 이렇게 릴레이 축제라든가 보여주는 쇼 있잖아요? 마술쇼 같은 것도 있고 벌룬 쇼 이런 게 있는데 예산 이렇게 쓰지 말고 활성화차원에서 어차피 예산 1억을 편성했으면 방법을 달리하세요. 실질적으로 상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뭔지를 해야지 전통시장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매년 이벤트 식으로 하잖아요.

총 1억 중에 5,000만원, 5,000만원 나눠져서요. 5,000만원은 시장에서 본인들이 나름대로 온라인 장보기라든지 배송서비스라든지 어떤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알아요, 여기 상품권 교환하고 이런게 있는데

시장에 교부하는 금액이 5,000만원이고요.

나머지 축제가 5,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축제를 다른 지원으로 바꾸시라고요.

예,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 이벤트 식으로 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세부항목을 축제 아닌 다른 지원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는 원안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긴급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인데 담당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취지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제는 나중 문제 아니겠어요, 끝난 다음에?

시장에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판국에 많이 모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좀 더 고민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렇게 축제같이 단발성으로 지원되는 것보다는 타 자치구를 들어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매출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타 자치구에서는 배달 앱을 자치구 내에서 개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구들도 있고 실행을 벌써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축제라고 해서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이걸 좀 다른 식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구에서도 성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배달앱서비스 관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를 통해서 하면 수수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그런 것을 개발해서, 금천구인가 거기서 개발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던지

경기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당 구 관계가 나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해당 구를 확인해 보니까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낭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축제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의견 내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의 공감된 의견은 전통시장의 축제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지역경제살리기 홍보비 1,0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이 홍보비로 어떻게 할 건가요?

이번에 급하게 긴급 추경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추경사업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한테 사항들을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사항들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리플릿이라든지 대형 플래카드라든지 배너 등 여러 가지 홍보사항들을 만들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주제가 지역경제, 전통시장을 위해서 홍보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예, 이번에 추경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번에 추경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과장님께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지금 코로나19 관련 국가에서 하는 국비사업 추경 부분하고 전체를 하나의 정보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확인을 했더니 국가에서 내려온 내용들이 전체가 지금 다 우리 구까지는 안 내려왔고 11.5조 해서 일자리, 소상공인 다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하는 거는 아직 가닥을 못 잡아서 정부에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만드세요. 각 분야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면 모아서 하나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대상자들이 자기가 보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로 경기도에서 재난안전 관련해서 전 경기도민 대상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신청을 안 하겠대요. 그런 언론기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도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에 제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그게 정리가 됐을 때 같이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들을 가지고 기획조정과에서 리플릿을 국고보조, 시비보조 그리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안을 좀 만들어서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이어서 할게요. 아까 전통시장 릴레이축제에서 5,000만원 삭감의견 내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이를 보고 이번에 안 해도 6월 정기 추경 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정리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어진 사업 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 부분도 5,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이것도 저도 삭감의견 내고 그게 정리될 시점에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인데 시점이 지금 준비해서 코로나19가 정리가 되어서 하반기에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기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시장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배송서비스라든지 온라인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꼭 행사라기보다는 시장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여러 가지 사업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보고 제가 금액이나 이런 걸 다시 조정을 할게요. 추가로 24쪽,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캐시백 지원에서 2억 5,500만원이 추경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보니까 동작사랑상품권 10% 세이브해 주겠다는, 캐시백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추경편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7월 31일까지 15% 할인행사를 하는데요. 그중에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캐시백 5%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구내에서만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사용 안 하고 동작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구매해서 가맹점도 가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 형태로 캐시백을 넣은 사항이고요.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중인데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을 같이 넣은 사항입니다.

1월에 많이 했는데 전체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간에 따라서 캐시백 퍼센트가 다르다고 하셨죠?

캐시백은 처음 하는 거고요. 캐시백을 서울시에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처음 실시하고 캐시백 행사가 끝나게 되면 4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5% 행사하는 기간 동안 캐시백 5%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상품권을 살 때는 15% 할인, 그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 음식점에서 먹으면 사용하신 분들에게 캐시백으로 5%를 다시 체크페이 식으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만 하고 유통기한이 5년이다 보니까 안 쓰고 버틸 수가 있으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빨리빨리 쓰라고 캐시백을 서울시에서 한 달을 줬어요. 그런데 한 달 가지고는 그런 효과가 안날 것 같으니까 동작구에서 추가해서 3개월을 더 해 주자는 취지로 만든 게 캐시백입니다. 살 때는 15% 할인, 사용할 때는 5% 추가 할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캐시백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를 세이브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경제에서 쓰라고, 이 기간 동안에 빨리 쓰라는겁니다.

5%를 더해서 발행하고 빨리 회수하겠다는 목적이겠죠. 4월 30일부터 석 달간 할 때 발행된 금액 전체가 얼마이고 그거에 따라 예측해서 하신 거라고 보는데

발행금액이 어차피 100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쳐서 계산한 겁니다.

전체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캐시백 비용 외에 캐시백 송금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까? 건당 1,000원이라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꼭 1,000원이라는 것은 아니고 한국간편결제원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는데 회사가 9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3군데와 연결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머니트리라고 세 군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간편결제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수료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사들은 결제 수수료가 다르지 않나요? 똑같습니까?

한국간편결제원에서 같이 조인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거기 3군데와 하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그쪽하고 조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50억 증액하는 거 운용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50억을 증액하고 본예산 42억 중에 31억을 사용하고 11억이 남아있습니다. 그 11억과 50억을 해서 총 61억을 가지고 1,000만원씩 대출해 주려고 하고요. 약 61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은행하고 해서 몇 억씩 담보 내지는 신용기금이 보증을 서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소상공인이나 영업 업소에 해 주겠다는 겁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소기업 이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도 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신용으로 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부동산하고 개인 신용으로 먼저 하게 되고요. 3등급 정도까지는 개인 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은행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5-6등급 정도까지 개인 신용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안에도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을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합니다.

1,000만원씩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해 주는 겁니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게라든가 식당이 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지원해 준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자체를 사용자 등록된 부분에서만

틈새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힘든데 거기도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업소들은 어디서 구제를 받아야 됩니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이라고 해서

비영리사업은 몰라도 영리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이거하고 대상이 다릅니까?

대상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이 범위 내가 소상공인도 5인 이하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72억 9,200만원입니다.

72억에다가 이거 61억을 합하면 133억인데 133억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범위가 더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기금인데 일반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소에게 1,000만원씩 주겠다는 것은

이거는 대출을 하는 겁니다.

대출인데 원래 목적에 벗어나서 어려우니까 확대시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고 겹치는 경우가 있으면 힘든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업소들이 임대료 부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금도 받고 이쪽도 신청해서 2건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통합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폭이 좁아집니다. 소상공인이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양쪽에서 다 받게 되면 줄어든다고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일회성으로 해서 모든 분들에게 주겠다는 의미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만원씩 주는 것도 일회성입니다.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서가 다른가요?

같이 합니다.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고 대출도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에게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매출액이 20% 이상 떨어진, 올해로 따져서 1월과 3월 대비해서 그런 분들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 돈 가지고도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융통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대출을 1,000만원까지 더 해 드린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은 맞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좀 더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생활자금도 신청자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신청자에 한하는데 매출 20% 떨어지신 분들이 증빙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증빙이 굉장히 쉽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월 전표와 3월 전표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신청하고 아까 생활안정기금 얘기할 때 1만 3,000개 업소를 얘기한 게 동작구 관내 소상공인은 다 들어간 겁니다. 어차피 하나는 다주고 플러스 알파는 대출로 해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 닫은 거 7일 이상에서 10일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매출전표가 없겠죠.

그 날짜의 카드라든가 매출전표가 없으면 인정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원증을 받습니다.

식당은 매출로 보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비보조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릴레이 축제 예산 5,000만원 삭감의견과 원안의견, 동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살리기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일자리경제국장, 김정원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다 삭감인데 후생시설관리만 2,33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삭감했던 로야체련실이 들어있네요.

그게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 16일부터 구내식당을 잠정 중단하고 부서별로 지역을 지정해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내식당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식권 판매수익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중단하다 보니까 식권을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필요한 겁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3개월 반, 6월까지 일단 잡았습니다. 3개월 반 동안 필요한 인건비가 2,330만원입니다. 체력단련실 예산이 아니고요.

내용에 로야체련실 유지관리 헬스기구 교체 및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이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생복지 관리에 그 사업들이 망라된 것이지 2,330만원에 대한 용처는 식당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내용에 로야체련실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세부사업명이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쪽에 헬스기구 교체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생시설 관리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고 2,33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다?

그렇죠.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은 앞으로 빼세요.

추경편성 사유 그 밑에 산출기초 및 내역에 보면 2,33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개요 내용에 이렇게 써 놓으면 당연히 찾게 되잖아요. 산출기초 내역에는 급여만 되어 있는데 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로야체련실과 전혀 상관없는 급여인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질의 안 해야 될 거를 질의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방역단이 현재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3-4월에 썼던 것은 예비비를 편성해서 썼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월, 수, 금 일주일에 3회를 하면서 하루에 8시간씩 기준점을 두었습니다. 시간당 1만 530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달 겁니까?

그렇습니다. 5-6월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3쪽부터 3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사전 설명했을 때도 질의했는데 동작문화원 지원 퇴직적립금 부족 7,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매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적립합니다.

별도로 퇴직적립금 부족 7,200만원이 왜 올라온 겁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퇴직금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는 퇴직금으로 적립을 했는데 퇴직금은 3개월 치 평균임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은 달이 3월입니다. 2019년도 3월에 3명의 직원이 일괄 퇴직을 하는 바람에 적립했던 것보다 더 많은 퇴직금이 지출돼서 부족하게 된 상황이고요.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면 퇴직연금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은 퇴직연금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퇴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퇴직금으로 하고 있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퇴직적립금을 제대로 안 해 놓고 부족하면 구청 돈으로 메꿔주는 행위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 어디도 계약직들 한꺼번에 몇 억씩 퇴직금이라고 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언제 퇴직연금으로 바꿀 겁니까?

되면 바로 퇴직연금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한 달에 얼마씩 떼고 마지막에 주는 건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월급 3개월 치 평균으로 주는 거라서 처음에 월급 적었을 때 적립한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퇴직금 적립된 것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 적립을 했는데 퇴직금 지출방식에 최종 급여의 3개월 치 평균을 지급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달인 3월에 3명이

이런 거를 문화원뿐만 아니라 우리 출연기관이나 산하단체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이 관리 잘못한 퇴직금 적립도 이런 식으로 긴급 추경에 올리고. 어차피 지금이야 지금까지 해 왔던 잘못된 관행으로 부족한 돈을 채운다고 하지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기관 전체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다 연금으로 전환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체육문화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나요?

그 문제는 전 부서에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행정국장, 윤소연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3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압구급차를 구매하는데 타 구도 다 보건소에서 음압구급차를 구매하나요?

지금 국비로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만 내려온 거고요.

이게 100%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네, 100%, 2억원 다 국비입니다.

2억원으로 차를 살 수 있어요?

네, 차량하고 음압설비하고 차에 들어가는 시설까지 전부 해서 2억이면 조달구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치구들 다 내려온 건가요?

아닙니다.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만

왜죠?

저희 소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강력하게 요구한 데는 주고 요구 안 하면 안 주고 그래요?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해서 원하는 데,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구급차 1대하고 특수구급차가 있는데요. 특수구급차만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 음압 설비되어 있는 구급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기존에 있는 데가 있냐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음압은 없습니다.

음압은 없어요? 12개 구에 들어가는 건 보건소장님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된 거예요? 정부에 라인이 있나요?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 수요조사에서

그러면 자치구 중에 기존에 있던 구와 이번에 들어가는 12개 구 말고 없는 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어찌 됐든 우리는 보건소장님 덕에 받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6월에 온다고 했나요?

네, 조달구매하면 6월에

6월에 오면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유지관리비는 운영하는데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기정예산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운영해 보고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알아야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다른 병원 있잖아요. 일반병원에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새 차이기 때문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사 인건비라든가 기타 특수차량 관련 운영비가 별도로 소요될 것입니다.

유지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외주 비슷한 게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님.

음압차량을 이용하려면 특수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운영할 때는 기사들이 하면 되고 음압이라는 것은 내부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키만 누르고 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기존 운전기사들이 교육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신 분이 가능하단 얘기죠?

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음압구급차 적용 대상이 누구입니까?

적용 대상은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을 이송할 때

폐 질환?

호흡기 질환

네, 그러니까 폐 관련된 호흡기

네, 다른 분들도 이송할 수 있는데요. 음압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이용하느냐는 거죠.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감염병 환자를 특히

호흡기 질환 내지 감염병 환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열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일산상의 이유로 부득이 금일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미로 모자보건팀장이 대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0쪽부터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편성이잖아요. 감편성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시‧구비에 대한 보조금사업인데요.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ㆍ반영한 감편성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희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그리고 이미로 모자보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채용 계획이 어떻게 돼요?

위원회 통과되면 8일에 공고해서 5월 1일부터 신속 집행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나요?

네.

공고하고 뽑는 과정을 8일에 공지한다고요?

8일에 공고하고 23일에 접수를 마감해서 바로 심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그리고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네, 최민규위원입니다. 대상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 충족하는 사람이 현재 몇 명 정도 있나요?

84가구가 해당됩니다.

현재?

네, 왜냐하면 가구로 주는 거거든요. 입원통지서를 받고 14일이 지나 음성 해제 받아서 퇴원한 84가구를 지원했고요. 현재 해제되신 분을 따지면 280가구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신청한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 격리 통지될 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에 매칭비를 따서 1억 9,000만원 정도 하는데 상황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돈으로 가능할까요?

네, 이것은 복지 차원이 아닌 감염병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증가하면 계속적인 지원이 됩니다.

내 말은 이게 종료 시까지인데 계속 추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넉넉하게 받았기 때문에 크게 확산되지 않는 이상 추경은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2쪽부터 55쪽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6쪽부터 5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동이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7세 이하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6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