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백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강근호 시장께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접고 신시도가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를 포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부안에서는 며칠째 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이 이어지던 때이고 그날 저녁까지 부안군수 김종규는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퇴근하면서까지 "나는 방사선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니 그만 들어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장 방폐장 유치 포기선언이 있은 후 고법유치 설명회차 서울에 있던 강현욱 지사는 설명회도 정무부지사에게 미룬 후 황급히 김제로 내려오면서 모든 부안 연고 관련자들을 김제로 불러모아 그 자리에서 김종규 군수를 뭘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움직이게 만들었고 다음날인 7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부안에서, 10시 30분에 전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방폐장 부안유치 신청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군사정권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아니하지 못했던 일들이 군수 단 1명의 입에 의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방폐장 유치 찬성에 대한 군수 소신의 표시도 없었고 군민여론의 수렴도 없이 부안군 전체 인구의 5%도 안되는 위도면민의 90%가 찬성한다는 명분으로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해서 군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신청을 한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군민의 합의를 무시한 채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하여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아무런 대화도 없었던 어떤 군민과의 대화나 설득의 노력 없이 도둑질하듯 자의로 유치신청한 김종규는 가증스럽게도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TV토론 운운하며 자기합리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총장은 군민을 배신한 김종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함부로 약속할 수 없는 고창에서처럼 부안에 제2캠퍼스를 만들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정치색만 있고 학자적 양심이 없는 오늘의 이런 현실이 슬프다 못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혼란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바보 도지사도, 어느 바보 시장, 군수도 자의로 신청한 적이 없는 그런 위험한 사업을 왜 전북만 유치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펴보면 내용도 없는 그들 한수원의 잔치인 지역개발의 허상에 막연히 전북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들 생각합니다. 부안을 RT산업의 메카로 만든다고 합니다. 부안에 3조원 투자하면 전라북도 발전됩니까?

서해안 관광 벨트의 중심에 있는 부안을 핵단지화해서 부안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으로 만들어놓고 군산과 고창과 정읍, 김제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고 전북발전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북은 영원히 소외지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북의 14개 시장·군수 모두 방폐장 부안유치에 찬성한 것처럼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장군수회의 성원되었습니까? 14개 시·군 중 과반수 이상 찬성했습니까? 어느 단체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찬성의견을 내놓았습니까?

그러나 전북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지지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부안은 상상도 못할 수천명의 전투 경찰 병력이 서울, 경기, 충청, 전남에서 집결해 있습니다. 지난 22일 1만여명의 방폐장 유치반대 집회에는 가장 잔인하다는 일빵빵이라는 강력한 진압부대를 배치하여 살상을 하듯 군민들을 진압하였습니다.

부안 군민은 지금 거대한 국가 폭력 앞에 서 있습니다. 지사는 검, 경, 국정원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는가 하면 경찰은 제2의 광주항쟁에 준하는 강경진압을 하려고 온통 거리를 차단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명분을 만들어준 전북에 기어이 밀어 부치려는 의도로 보이나 부안 군민은 강하고 현명합니다.

우리의 부안 군민은 끝까지 싸워서 부안을 지켜내고 혼란에 빠진 전북을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엄청난 사태의 배후를 분명히 가려내고 강현욱 지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역사는 더디게 보일지 모르나 반드시 앞으로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순리에 역행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월 만장일치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반대 결의안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 결의를 새롭게 상기하시어 자칫 혼돈에 빠질 전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