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예산집행에 있어 특히 민간이전 예산 집행에 따른 정산검사의 소홀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시정 촉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예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와 아울러 정산검사는 그 사업의 목적, 효율성, 효과성, 예산용도의 사용여부를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민간이전비목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뿐 아니라 각종 보조금은 사업완료시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하고 있기에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행정수행의 사후관리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민간이전 경비에 있어 집행만 하면 사후관리인 정산검사는 형식에 그쳐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민간이전비용은 공돈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의심케 하는 고정관념이기도 하였습니다. 2003년도 민간이전비용은 현재까지 사업과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2년도 실국별 민간이전비용 집행에 따른 정산검사 현황을 실국별·건수별·시기별로 면밀히 분석해서 별첨의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민간이전사업 총 460건 중 회계연도말까지 정산 209건으로 약 45%, 출납폐쇄년도전 정산 163건으로 약 35%, 출납폐쇄년도 이후 정산 78건으로 약 17%로서 예산집행 후 정산검사는 소홀히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계연도내 정산검사도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정산서 제출이 2개월 이상 지연되고 이미 제출된 정산서를 2개월 이후에 정산검사를 실시 방치하는 사례 또한 다수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예산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 눈먼 돈으로 인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민간이전비용의 수혜자는 성실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도민들이 행정의 신뢰를 공감함으로써 전북도정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공직성과 투명성이 확보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지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보조 단체별 상한기준이 폐지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각 사회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요구가 급증할 뿐 아니라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법적 예산편성과 집행 또한 우려되는 바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003년도부터 민간이전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소모성, 낭비성예산의 요구와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 관계공무원의 지혜로운 업무발휘를 제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현욱 지사! 강현욱 지사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민간이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완료 후 지체 없는 실적보고와 시기 일실 하지 않는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