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한 의회와 강한 전북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와 강현욱 지사가 이끄는 도 집행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심정과 함께 과연 누구의 도의회인가, 또 누구를 위한 도정인가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도 의정생활 9개월째를 맞이하면서 지난 4월 3일 동료의원들께서 채택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반대결의안에 찬성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한없는 자기 모순에 시달려 실로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마저 느껴오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난 4월 3일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것을 후회하며 도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연계된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진정으로 찬성한다고 말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저 개인의 소신임을 밝혀두면서 도민의 이익과 나름대로의 충분한 판단과 고뇌 속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저는 이 같은 저의 소신과 함께 전북도의 현안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유치사업 그리고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의회와 도 집행부의 일련의 자세에 대해 자성과 함께 향후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일정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의회의 존재 가치와 기능에 대해 좀더 냉정한 마음으로 보다 솔직히 노력해 봅시다. 4월 3일 동료의원이 제출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유치반대결의안에 대해 우리는 만장일치로 힘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후 많은 의원들이 씁쓸한 여운과 함께 의회 본연의 역할에 회의감을 느꼈던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를 탓하거나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의원님들의 소신과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존경심과 동병상련의 처지를 공감합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해당지역 도의원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깊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도의회는 분명 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도민의 집약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월 3일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반대결의안 채택이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이후 한달여 남짓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황변화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제 4월 3일 채택한 결의문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유치사업이 분리 추진되었던 때를 상기해야만 합니다. 달리 4월 15일 연계추진으로 급변한 정부의 방침으로 분명한 상황변화가 있었던 만큼 우리 도의회도 상황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 연대 추진대책을 수립하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한다,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임기응변 식으로 4월 15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와 양성자가속기 유치를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 채택과 함께 집행부에 의뢰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보자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보다 소신 있는 대책 마련을 합시다.

대다수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묘안을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의회는 친목단체도 계모임도 아닙니다. 의원들 사이에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소신을 져버린다면 결코 도민들은 우리를 외면해 버릴 것입니다.

강한 의회를 표방하는 7대 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사랑 받기 위해서는 각자 의원들의 확고한 신념은 물론 의회 내부의 민주적 절차와 함께 투명한 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는 지난해 7월 1일 취임이래 강한 전북 건설을 표방하면서 도민들에게 오색찬란한 청사진을 제시하셨습니다.

전북도의 최대의 현안사업으로 떠오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양성자가속기, 새만금사업 등 매일 반복되는 용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현안사업이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춤을 추고 있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접근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행정기법상 대립관계에 있는 주민 갈등에 쉽사리 어느 특정의 편향된 입장에 설 수 없다는 내부의 깊은 사정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련의 도정 현안을 바라보는 무사안일한 집행부의 대응은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경우 지사 취임 후 끊임없는 주민 갈등과 도민 여론이 비등해 왔습니다.

급기야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정부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것도 7월 13일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토록 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론의 추이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지사의 거취에 대해 도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성 문제로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사의 확고한 지식과 신념을 확보한다는 것은 1년, 10년, 아니 평생을 사신다 해도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방사성관리시설 안전성 문제는 지사의 오늘의 판단과 내일의 판단 그리고 내년도의 판단이 거의 일치할 것이라는 저의 확고한 생각에서 지사의 결단과 향후 대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양성자가속기유치사업은 불과 두달여 앞으로 다가서고 있으며, 타 도의 경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기대와 반대를 둘러싼 많은 도민들은 두달 후면 기대감과 허탈감 그리고 분노로 한바탕 희비가 교차할 것입니다. 일시에 몰아닥칠 허탈감과 분노를 그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대화와 타협으로 이 허탈감과 분노를 식혀냅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양성자가속기유치 문제에 대한 결단과 함께 이후 후속대책에 대한 구체적 일정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강현욱 지사!

새만금사업은 강만금이라 할 만큼 지사께서 애착을 가졌던 사업으로 도민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론자와 환경론자들의 격론이 채 가시지는 않았지만 두 집단 모두 도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방조제 축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적 개발과 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개발론자와 대부분의 환경론자들도 공감하시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4개 상공회의소에서 제안한 방조제 도로 설계변경의 건은 수년 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조제 축조가 마무리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세계 제일의 방조제 관광도로 건설을 보다 거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광도로를 위해 제방이 6차선 도로 건설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강한 전북은 지사의 강한 의지와 결단이 수반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한 전북 건설을 위해 도의회와 도 집행부의 눈치보기, 책임 떠넘기기는 결코 청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도민을 위한다는 공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상황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과 함께 집행부는 하루속히 결단을 내려 강한 의회, 강한 전북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회복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