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열 의원 발언

위원 국장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데 도비 장려금을 지원하는, 다 장려금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만큼 성과도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방관하지 말고 성과도를 봤을 때 그만큼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예산 지원할 필요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지원했을 때 그만큼의 성과가 나는가, 모든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국비, 도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이든.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1년 성과도를 봤을 때 성과가 없으면 차단하고 성과가 있는 데는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쪼록 이동희 국장님, 해양수산국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고생하시는데, 사실 추경 편성한 예산은 지적할 것도 없어요, 총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만이라도 제대로 집행해서 성과도를 올려달라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