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런 파악을 좀 하셔야 이거 갖고 얘기가 좀 되죠. 이거 우리 서울시 시비로 해서 인쇄할 수 있는 기계들을 칼라 프린트기 등등해서 2억 몇천만원 들여서 설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도 지금 보면 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자치단체나 정부에 우선 구매 기업으로 선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많은 제품들을, 현수막이나 등등 인쇄물을 여기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볼 적에는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장애인들에게 돌아간 건 없다, 왜 그걸 얘기하느냐면 현재 장애인이 지적장애인 37명, 자폐성 2명해서 단순 작업은 할 수 있으나 복잡한 일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작업장에 근로인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최저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