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어제 이 땅의 농업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고 이경해 열사 49제를 맞이하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들 말합니다.

외환위기 때도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한 전북 강한 경제를 부르짖던 강현욱 도정이 무엇인가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민들의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도정의 경제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강현욱 지사! 정부가 최근 기존의 인천에다 부산과 광양 두 곳을 이른바 경제특구로 추가지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튿날인 25일자 주요 언론들을 살펴보니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문짝만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군산은 경제특구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라북도가 준비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 경제특구에는 총 사업비가 무려 26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남 광양에도 개발에만 총 66조원이 투입됩니다. 연 인원 16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오는 2010년에는 무려 120만명의 자족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박태영 전남지사는 2020년에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비가 지금의 25억달러에서 12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지사께서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남의 잔치에 박수만 치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특구지정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 13일 제정된 인천자유구역청 설치조례를 살펴보니까 당장 1급 청장을 비롯해서 286명의 공무원이 필요한 외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경제특구지정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또 얼마나 대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과 며칠 전 강 지사는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도정의 주요현안들을 보고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도움을 청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내 주요 현안사업들을 잘 정리해 보고하였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군산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향후 대비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새만금이나 방폐장 문제 또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도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보여준 추진내용을 보면 정부나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군산경제특구 지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이번에 군산이 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것은 그 기반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전라북도에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 정부와 강 지사와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가 군산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강 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