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 하대식 의원 의석에서-"의장, 이의 있습니다. ") 예,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원 선임된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의장이 지명한 3명의 의원 중 1명은 제1기에 예결위원을 했고 또 제2기에는 박영자 의원이 사퇴함으로써 대신해서 예결위원을 했고, 제3기에는 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고 또 4기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전체적인 의원으로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14개 시ㆍ군이 있는데 이번 예결위원회에 1개군에 2명 의원이 동시에 예결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선임은,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에 관한 모든 그러한 결정은 누가 보든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옵는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민주주의 의회의 의사진행의 절차라고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하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의원은 선임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십니까?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의장!) 김선곤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의장, 지금 보시다시피 회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 선포 후에 의사진행을 그대로 순서를 옮기는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처리해야지…….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지금 보시다시피 회의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 선포 후에 의사진행을 그대로 순서를 옮기는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 원만하게 처리해야지……. ")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셨는데 제가 표결을 선포했어요. 표결 선포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정회라든가,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다시 동의를 받아가지고 재청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은 지금 내가 표결선포를 했으니까 변경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

의석에서-"의장님,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뒤로 회의를 정회했으면 하는데요. ") 김병곤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뒤로 회의를 정회했으면 하는데요. ") 2.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호서 의원, 박용근 의원, 심영배 의원, 김병윤 의원, 황석규 의원, 김선곤 의원, 송병섭 의원, 윤완병 의원, 이상문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청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청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청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이 기 제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 규정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경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지사가 공고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나, 우리 도의 경우 이미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조문의 명확함과 간결함을 우선으로 볼 때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75##전라북도청의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김호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청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황석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규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1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 및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 사회복지사업법(2003. 7. 30 개정) 및 사회복지법시행규칙(2004. 9. 6 개정)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의 해촉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운영조례안 제2조의 2호를 시ㆍ군ㆍ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5조 위원의 해촉 규정에 조례안 제3조2항 2, 3, 5호의 각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ㆍ단체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71##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황석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길진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의원 존경하는 정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과 전라북도 농수산물유통기금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적인 대역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을 거듭하여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2. 7㎞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반대측의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새만금사업의 조기 완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대응 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지자들의 주장을 보다 지속적 체계적으로 표출하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 형성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단체에 대한 홍보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 대응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새만금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민간부분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방법,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사업비 정산 및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농수산물유통기금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 대상사업 및 융자한도, 융자기간을 확대 조정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신설하여 도내 농가들의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가공사업 지원육성으로 농수산물유통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수산물 수출작목, 친환경 농산물, 지역특산물의 생산, 시설사업과 농수산물 가공업계 개ㆍ보수 사업을 융자 대상사업에 추가 확대하였고, 농수산물유통기금 부족 또는 융자 한도의 초과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융자를 알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융자한도를 1억원까지 해서 3억원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융자기간은 3년 이내에서 1년 연장가능에서 2회 이내 2년 연장 가능하도록 연장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전라북도 농수산물 유통기금 운영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573##전라북도새만금사업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A3569##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기금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의장 정길진 송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견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심영배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견 있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심영배 의원, 질의입니까? (

의석에서-"의장, 반대의견 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의석에서-"의장, 반대의견 있습니다. ") 김민아 의원 반대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의원 새만금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은 수차례 이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의회 밖에서 저의 소신과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새만금간척사업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한 적도 없습니다. 저의 자발적인 신념과 소신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받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보장받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받거나 이런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병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도 존중하고 싶으나 과연 이 조례가 우리 의회의 본 목적에 맞는 조례인지 심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특별 조례안처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심영배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과연 자생적이고 자발적이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와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함께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환경단체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절해서 그것을 국책사업이라고 얘기되어진 사업의 책임자인 정부와 또 적극적으로 이것을 강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와의 어떤 조절과 통합을 하는 것이 바로 의회의 본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전라북도 사안이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여론몰이식의 새만금 찬성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새만금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면 이 사회에 입법기관, 사법기관도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몰아붙이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서울행정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2년 이상의 그리고 1만5천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분석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재판과정에서 심판한 그 판사가 무책임한 사법기관의 수장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환경단체 회원입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런 큰 국책사안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새만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것이 정녕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바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진 거면,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기고자 하는 정당성과 명분을 자신감 있게 갖고 계실 거라면 그거에 마땅한 합리적은 근거를 마련하셔야지 이제까지 시민사회단체를 관변화하여서 거기에 예산을 투여해서 마치 시민과 시민, 도민과 도민 간에 반목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양상으로 불을 지피고 이런 것이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새만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 극단적 행동도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침해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그런 과학성과 명분과 합리성과 이런 정당성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관변단체들 그리고 노인분들 이런 분들 다 모셔다가 여론화 작업만 하고 있는, 분위기만 띄우는 겁니다. 뭔가 알맹이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고 알맹이가 있는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의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도민들 데려다가 자꾸 그렇게 어떤 세뇌교육 시키는 것처럼 이런 홍보에만 열중하면 이것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에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여론들, 이런 데에 예산이나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그러한 부분을 갖고 어떤 근거를 삼아서 전라북도의 의견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에 손을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만, 강현욱 지사가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는 이 새만금사업의 이 표류함은 그것은 미미한 환경단체의 반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강현욱 지사와 그 이전에 무책임한 관료들과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벌여놓은 이 일을 왜 우리 의회가 그 마무리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지 저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의회가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을 잇는 해저터널을 뚫을 당시에도 엄청난 그런 생태주의자, 환경주의자 그리고 시민들, 국민들이 반대하였습니다. 조금 늦추더라도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서 타당성 검사 그리고 서로 함께 논의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여됐고 기간도 많이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그 해저터널이 뚫림으로써 어쨌든 양쪽의 합의과정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 라는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도의회가 할 일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는 것보다는 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주셔서 본래 의회가 가져가야 할 본연의 임무와 목적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김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의원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십니까? (

(3인) 이병학 고석원 김경안

송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