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전북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만금사업과 양성자가속기, 방사성폐기장 등 전북의 현안사업 추진과 대책에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우려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과 아울러 대책을 촉구합니다.

먼저 새만금사업은 착수한지 14년이 지나 완료단계에 와 있음에도 전북도의 안일한 대처로 지난 6월 1만여명의 전북도민이 서울에 상경하여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16분의 의원님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께서도 삭발까지 단행하는 결연한 도민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후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쟁이 종지부를 찍었나 했더니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중단 결정으로 또다시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혼란을 겪고 있고 이에 농림부장관의 항의표시로 장관직을 사퇴하였고 전북도민의 강력한 반발과 청와대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 있었으며 보강공사는 재개가 되었지만 아직 본안판결을 남겨놓고 있으며 또한 도민의 기대를 무시하고 해수유통방안 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난 1회 추경에서 새만금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천만원을 요청한 예산을 의회의 요구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토록 하면서까지 관심을 표명하고 지원한 바 있음에도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법소원도 있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소송도 있었으나 각하 또는 청구기각이 결정되자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해 왔으며 잠정중단 판결이후 소송대책단 구성 등 늦장 대응한 것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만금이 우리 도민이 바라는 대로 친환경적으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강력하고 철저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문제입니다. '90년대 초부터 전북에 유치한다고 준비하고 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IOC 위원을 만나는 등 적극적인 전북유치 활동을 벌여왔으나 KOC 위원회의 심사결과 강원과 전북의 공동개최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동개최는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2010년은 전북에서 강원에 양보하고 2014년은 전북에 유치토록 하겠다는 동의서까지 작성하면서 KOC와 전북·강원의 타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초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서 캐나다에 벤쿠버로 결정이 된 후 유치를 실패한 김진선 강원도 지사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재 유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격분하고 배신감을 느낀 무주군민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농사일을 팽개치고 무주에서 춘천까지 도보행진을 해서 강원도지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KOC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강원도지사의 발언에 적절히 대처를 했었다면 무주군민이 서울에 상경하고 춘천까지 도보로 행진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주군민도 전북의 도민입니다. 이렇게 일들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너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유치를 위해 어떻게 대처했으며 아울러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 행정·정치분야의 풍부한 경험이 무색하지 않게 모든 역량을 다해서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전북에서 유치해야 합니다.

새만금사업과 같이 사법적 판단 이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공방에 참여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기를 바라며 전라북도의 발전과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여 도민이 하나로 뭉치고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계올림픽은 전북유치와 정상적인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