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의원은 오늘 하나의 가설임을 전제로 LG전선 이전에 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LG전선 군포공장 부지 7만7천여평에 대한 LG와 토공의 땅값 차액 450억원을 전라북도와 완주군 그리고 전주시가 공동재원을 만들어서 보조금으로 지원합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산업화의 물결이 울산으로, 포항으로 그리고 여천과 광양으로 구미로 밀려갈 때 전북의 지도자는 과연 무엇을 했던가? 왜 후손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이처럼 지역개발로 갈등을 겪어야만 한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돈을 주고서라도 대기업을 유치해야만 합니다.

이번 회기에 개정되는 전라북도기업및투자유치조례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좌초된 LG전선 전북이전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LG전선은 이미 11년 전에 전라북도와 입주 계약체결을 하였고, 7년 전에 3백원을 투자해서 완주공단 4만3천여평의 땅을 사고 공장건물 2동을 완공하는 사업추진을 하였던 바 있습니다. '99년에 정부의 "수도권기업지방이전촉진대책"에 힘을 얻어서 기존의 트랙터사업을 포함한 4개의 사업부까지 완주공단으로 재이전 추진하였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포공장 부지 감정가격에 대한 LG와 토공의 가격차이 때문에 좌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LG전선 군포공장 부지 7만7천여평에 대한 토지공사의 감정가는 평당 192만원, LG전선 감정가는 평당 251만원, LG와 토공의 가격차이는 무려 450억원이나 이르고 있습니다. 해서 급기야 금년 4월에는 LG전선 측에서 토지공사에게 부지매각 철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전라북도 현안 새만금이 흔들리고 방폐장 유치에 도가 나서면서 LG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고 토지공사가 부지매입 포기를 함으로써 전라북도는 치명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군포시의회와 경제단체도 이전 반대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LG전선 4개 사업부의 도내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도내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서 종업원과 그의 가족 3만5천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의 현행 금리 5. 5%를 적용하고 3년거치 5년 상환한다면 8년 후에는 원금 450억원과 이자 150억원을 포함한 6백억원이 소요됩니다. 한편 LG전선에서 내는 지방세와 종업원 인구유입에 따른 교부금 등은 연간 57억원, 종업원 연간 가처분 소득 파급효과 1,790억원을 더한 1,847억원의 8년치 1조5천억원을 단순히 파악해 보면 25배의 승수효과가 있습니다.

LG전선에서 완주공단에 공장까지 지어놓았으니까 아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한 대응을 도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공장까지 지어놓은 대기업이전을 성사시키지 못하고서는 강한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강한 전북을 위해서 새만금과 방폐장에 도의 힘이 쏠리는 순간 LG전선 이전이 물거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LG전선 전북이전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분석 검토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