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 땅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몸바쳐서 농민운동을 하였으며,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그날까지 농민과 함께 하였던 고 류근남 의원께서도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하늘나라에서도 기원하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 류근남 의원의 명복을 빌면서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한명숙 장관의 새만금 허위보고와 왜곡통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는 제안을 본 의원은 하고자 합니다. 한 장관은 "새만금을 막아서 담수화하고 전부 농지로 만들 경우 시화호에서 볼 수 있듯 새로운 재앙이 될 수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만든 수질예측 모델링 자료가 있었는데 변수의 변화가 있었다, 전주권 그린벨트 100% 보호가 변수로 있었는데 이미 전주권 그린벨트가 풀어졌다.

그래서 수질확보가 좀더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 길, 썩을 수 있는 길을 그대로 가자고 할 수는 없다. "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에서는 환경부는 2000년도에 낙동, 영산, 섬진 3대 강에 대하여 2002년도에 수질을 예측한바 있으나 총 60개 지역 중 맞은 곳은 3개소, 틀린 곳은 57개소로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 2012년 예측치가 맞을 확률은 1억번 중 1. 5번이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새만금호는 최소 10년 후에나 존재할 호소이고 현재의 만경강 수질은 환경부가 2012년에나 달성하리라고 예측한 수치를 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환경부 예측이 실제로 크게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 2001년 5월 새만금 재개당시 정부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2001년 12월 말까지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 토지 중에서 60%는 생산녹지로 보존하고, 그리고 40%는 자연녹지로 지정하되 동진수역 우선, 만경수역 차후의 순차개발로 결정했음을 도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5월 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새만금사업을 재개하였다고 허위 보고를 하였습니다.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 5월 수질예측 모델링에서 전주권 그린벨트 전체를 녹지로 지정하는 전제조건이 설정되었다고 전주권 그린벨트 관련 동향보고를 한바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지난 6월 5일 청와대 전국 시장·군수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전라북도 요청에 모순이 있다, 전주권 그린벨트를 풀자면서 새만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당초에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것을 전제로 새만금을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입니다. 역시 사실과 다른 통보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7월 15일 잘못된 새만금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사실이라 할 때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중차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확한 경위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허위보고, 왜곡통보가 사실이라면 전라북도는 한 장관이 발언할 때까지 왜 무엇 때문에 사실규명을 하지 않고 있었는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삼보일배에 참여한 한 장관이 이른바 갯벌보존과 해수유통을 위해서 새만금사업 중단을 목적으로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허위보고하고 법원에 왜곡통보를 하였다면 환경부의 의견과 자료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200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새만금 완공 촉구 서명부가 중앙 10여개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강현욱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강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도내 정치권과 함께 한 장관의 새만금 허위보고와 왜곡통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서면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