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 김민아의원 의석에서-"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 (

-"찬성, 반대 나왔으니까 표결에 부쳐요. ") 김병곤의원 의석에서-"찬성, 반대 나왔으니까 표결에 부쳐요. ") 의장 정길진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니죠. 어떻게 한번을 못 받아주겠다고 하십니까?") 김민아의원 의석에서-"아니죠. 어떻게 한번을 못 받아주겠다고 하십니까?") 김민아 의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본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노정되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 (

-"발언 기회를 줘야죠. ") 이병학의원 의석에서-"발언 기회를 줘야죠. ")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한 분씩만 해도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찬성ㆍ반대 한 분씩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의원 물론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과 찬성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 최초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담화문이 발표될 정도로 이 관권개입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조직적 운동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투표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원의 의견은 존중할만 하나 전라북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장 지켜야 하는 저희가 주민투표에 앞서서 이런 찬성 측에 유리한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의원 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 한다 라고 민주노동당 의원인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 군산 미군기지 부지 1천만평을 요구하는 것은 그냥 부지 1천만평이 아니라 탄약고는 지금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고 페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치 헬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명실공히 한반도 내에서 남한 최대의 미공군기지, 전략기지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미 토지수용에 들어가 있고 이미 30만평 국방부 부지가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군산 미군기지는 북을 향한 기지가 아니라 나중에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과의 전쟁을 위한 기지입니다. 그런 그 옆에다가 이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저준위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준위도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저준위 따로, 고준위 따로 해서 엄청 위험한 그런 폐기물을 선박으로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닙니다. 저준위가 들어오면 고준위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조차도 방폐장이 없습니다. 네바다 사막 가운데 시추공으로 200 몇 개를 뚫어도 도저히 안전상, 아까 과학을 믿는다고 하셨죠? 그 첨단과학의 선두주자인 미국조차도 그 과학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방폐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이 생각한, 핵마피아가 생각한 것이 양성자가속기를 통해서 핵폐기물을 반감시키는 거죠. 수십만년 동안 지속될 핵폐기물의 악성 나쁜 것들을 반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핵폐기 양성자가속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핵폐기장하고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험한 실험을 지금 전북에서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정말 의원님들께,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전라북도를 살리고 전라북도 발전을 저 역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만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안건은 표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가 있기 전까지는 결코 찬반으로 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안건 자체를 미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그러시면 찬성토론을 하실 분 있어요? 간략하게, 심영배 의원님 한 분만.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방폐장처리시설 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동료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통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 요지는 대부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여기에 추가말씀을 통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지지를 호소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특별히 반대토론을 해주신 김선곤 의원님 그리고 김민아 의원님, 소수의견이 될 수도 있는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릇 민주적 전통에 의하면 소수의견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소수의견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는 다수의견으로 역전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의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의원은 오늘 아침 제 승용차 화물벤을 타고 등원을 하였습니다. 그 화물승용차는 건강상, 환경공해상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을 지닌 문명의 이기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열차사고도 목도를 하고 항공기사고도 목도를 하면서 이러한 문명의 이기들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리고 재산을 위협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역시 저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성처리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토론 요지를 저는 어떻게 소화하고 싶냐 하면 이런 관리 여부에 따라서 위험성을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폐기ㆍ중단하는 결정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또는 국회에서 자동차가, 지하철이, 항공기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중단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저는 방폐장폐기물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한민국 국회가 그 정책을 수용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 전북도가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수년간 역점을 두고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사안으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결의문은 채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전문가로부터 이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동네에 허다하게 허가되고 있는 주유소나 또는 가스충전소보다도 안전하다는 증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얼마 전 우리가 부안사태로 인해서 겪은 혼란과 좌절을 다시 겪어야 하겠습니까? 60년대 전주 전북이 6대 도시에 들어가면서 호남을 호령하던 전라감영의 본산이 20대 도시로 밀려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 전북을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200만 인구의 붕괴를 지적하고 탓하는 분은 많지만 진정으로 그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참여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이 되고 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금번 방폐장 군산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러한 낙후와 소외를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소수의견을 통해서 반대토론을 통해서 제기된 그런 문제들을 향후에 대체에너지를 개발하자, 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자 라고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일지언정 이번에 우리 도의회의 용단을 통해서 군산시민들의 유치활동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번 군산 방폐장 유치가 군산시민의 이익과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발전, 전북도민의 안녕과 미래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투표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산과 전북이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 단합해서 반드시 금번 기회에 방폐장 유치를 이루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족한 토론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진 본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도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표결을 선포했잖아요. ") 윤승호의원 의석에서-"표결을 선포했잖아요. ") (장내소란) 잠깐, 나중에……. (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이병학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에요. ") 표결을 선포했으니까……. (

걸어나오며-"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이병학의원 단상으로 걸어나오며-"의사진행발언이에요. ") 표결을 선포했으니까 나중에 하시게요. (

-"아직 표결 안 했잖아요. ") 이병학의원 단하에서-"아직 표결 안 했잖아요. ") 선포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

-"결의안으로 상정이 됐잖아요. ") 김희수의원 의석에서-"결의안으로 상정이 됐잖아요. ") 표결을 선포했고,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이병학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표결방법은 기명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출석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에는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의석에 설치된 출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출석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혹시 버튼을 잘못 누르신 의원님께서는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분 중 찬성 24분, 반대 7분, 기권 1분으로 군산 3대 국책사업 유치 적극지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2일간의 회기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들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현욱 도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A3862##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A3722##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720##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승인안 심사보고#! !#A3724##4. 전라북도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3718##5.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3716##6. 전라북도교육감추천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A3726##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3860##8. 200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A3861##9. 200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A3715##10. 군산 3대 국책사업유치 적극지지 결의안#!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O 군산 3대 국책사업유치 적극지지 결의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4인) 정길진 강대희 강임준 국영석 김경안 김병곤 김병윤 김용화 김주성 김진명 김희수 문면호 박용근 송병섭 심영배 윤승호 윤완병 이상문 이충국 정환배 최진호 하대식 한병태 황석규 반대의원(7인) 고석원 권창환 김민아 김선곤 김영근 이병학 최병희 기권의원(1인) 김상복 접기

김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