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문제는 조금은 도정문제와 거리감이 있는 문제이지만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그 이유는 연일 언론보도에 임실군 선거구 문제로 본 의원이 거명되고 있고, 오늘도 본 의원이 거명됐기 때문에 신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임실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게리맨더링 식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알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담합하여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입니다. 임실군은 헌정 이후 15대까지 약 60여년 동안 선거제도 변화와 인구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활권과 지세가 비슷한 순창·남원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인구 하한선 9만을 유지하기 위해 지세나 생활권 및 기타여건이 전혀 다른 완주군과 선거구가 묶여 유권자들은 차후 주민들의 대표가 되어야 할 후보자의 신상명세서마저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했고 후보자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민원을 완벽히 파악치 못하고 선거가 끝났을 것입니다.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인구 10만명 이상을 맞추기 위해 생활권이나 지세 및 기타 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 무·진·장과 임실을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2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 생활권 등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옛부터 선조들은 임실을 얘기할 때 임·순·남을 이야기하곤 하였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무·진·장과 임실을 통합하려는 발상은 현재 농촌 인구 감소율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 획정이며, 주먹구구식 검토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는 현재 임실군 인구는 3만4,370명으로 16대 선거 직전인 1999년 12월말 기준 3만9,327명보다 5천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무·진·장은 현재 8만3,034명으로 지난 99년 12월말 기준 9만5,580명보다 1만2,534명의 인구감소를 가져와 4년 후인 18대 선거에서는 임실과 무·진·장의 인구가 1만7,534명이 감소되어 현재 무·진·장, 임실 선거구가 또 무너지는 그러한 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실과 무·진·장이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선거구가 아니고 개인의 또는 게리맨더링 식 선거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선·후배들끼리 '형님, 이번 선거구는 이렇게이렇게 나와서 형님과 나하고 17대 선거를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과연 주민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듯이 임실군민들도 임실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임실군이 국회의원 의석을 밟아주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임실군민은 총선 때마다 매번 선거구 편입지역이 바뀜으로써 정치적 소외감은 물론 정치인의 무관심에 따른 지역발전마저 낙후되고 고통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임실군민들은 선거 때마다 아끼는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지속적인 선거구 속에서 주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지역발전을 논의하며 생각을 하고 싶다는 것을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전국적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과거처럼 주먹구구식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한 예로 덕진구와 완주 통합방안에 대해서 유권자 주고받기 식 게리맨더링이란 지적과 함께 처리했다는 사실도 또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진정한 대표는 국회의원보다도 지방의원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보다도 주민들과 더 가까이 있는 의원이 바로 지방의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임실군민은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범 대책기구를 결성하여 임실군민을 비롯한 모든 민주세력과 단결서명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국회 4당 대표와 당 3역 기관의 하나인 정책위의장을 방문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임실군 국회의원 선거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