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요즈음 가뜩이나 전북의 현안문제로 도민을 위해 고뇌하시는 강현욱 지사! 과거 도백과 달리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의회를 양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시는 지사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지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지사와 의장의 대립각을 세우도록 원칙과 본질을 호도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여 도민을 불안케 하는 잘못된 공무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 요즈음 의회 전문위원 인사에서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의회와 힘 겨루기, 자존심 싸움, 의회에 끌려만 다닐 것인가, 이번에도 굴복할 것인가 등 언론의 지면을 장식한 문구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안을 상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원칙과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사! 의회와 집행부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의회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기능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권한을 독점하려는 중앙정부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독립된 법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법으로 다른 기관인 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완된 내용이 의회사무처 인사는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명령과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처의 인사는 당사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며 법적근거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비판·견제해야 하는 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사의 마음대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의회를 무력하게 하는 저의로 의심받을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의장이 별정직 전문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때 승진서열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는 승진서열에 대한 자료조차 없습니다. 또 그 승진서열 자체가 인사평정기준에 본인 외에는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 비밀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직협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비밀내용을 흘려서 의장의 추천권을 방해하고 지사의 인사권을 남용케 하고 지사를 성실히 보필해야 될 공무원들이 의회와 지사를 권한다툼, 자존심 대결로 만들어 가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반드시 이런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의 의도대로 의장의 추천권이 훼손되고 인사가 지연되는 엄청난 결과와 함께 도민들에게 왜곡되게 비쳐져 의회와 지사의 위상을 떨어뜨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사! 분명히 말합니다. 의회가 바라는 전문위원의 자질은 승진서열이 높은 사람도 아니요, 능력이 대단한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적발하고 시정시키려는 의지와 의욕을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서열이 높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을 발휘하려 하지 않고 동료 공무원과의 사사로운 관계에 밀려 묵묵부답, 시쳇말로 사보타주한다면 능력이 출중하고 서열이 앞서도 잘못된 인사가 될 것입니다.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한다면 바로 이런 공무원을 전략적으로 의회직을 채우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의회기능을 충분히 해줄 의지와 의욕을 검증하지 않은 채 의회에 근무해보지 않은 공무원을 어떻게 발탁한다는 말입니까? 공직협의 말대로 시쳇말로 잘 나가는 서열 1번인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추천하면 인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현실은 해당 당사자가 일반직 사직을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잘 나가는 요직의 일반직 과장을 의장이 추천하면 사직서를 쓰게 하고 의회로 보내주실 건가요? 이것도 본인의 거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공직협에서 골라주는 인사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사! 지사께서는 지사의 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인사가 있을 때 승진서열대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직협에서 잘못된 인사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사 퇴진 운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인사문제가 나오면 꼭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체장에게는 배수 안에서 골라 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합법적인 인사권, 그리고 타기관의 추천권에 시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불법·부당한 목소리에 그리고 지사의 손상되는 위상에 함께 함몰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승진서열 시비가 없이 외부에서 특별채용해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채용은 공직협에서 인사적체 문제를 시비합니다. 집행부의 인사적체 때문에 의장의 추천권을 포기하고 의회의 기능을 망각하느니 의장의 소신은 공직협이 주장한 승진서열 부담에서 지사를 해방시켜주고 추천권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서 발탁 추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의회의 추천권도 훼손하지 않고 집행부의 인사적체도 해소하는 방법을 지사께서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따라서 의회의 추천권은 확실하게 존중되어야 합니 다.

둘째, 의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진서열, 그리고 능력보다 우선하는 것이 의회의 정체성을 충실히 수행할 인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지사의 인사권을 남용으로 몰고 가는, 그리고 인사기밀을 누설하는 잘못된 인사부서의 공무원은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하고 지사의 인사권을 적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의회와 지사가 갈등국면으로 비쳐진 여론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 본 의원의 의견에 이의가 있고 실천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의회 의장단과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련공무원이 함께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