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제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구입난으로 원자재 확보 전쟁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소비부진,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과 돈이 없어 전기료도 못내는 빈곤층 단전가구 대상이 100만을 육박하고 있는 등 우울한 현실 속에 우리 농촌에서는 오는 4월부터 발효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또한 앞으로 계속 FTA 확대 추진이 불가피한 국제 현실 속에 농민은 불안과 절망을 넘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나 도의 대응책은 농촌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농민의 호응과 공감대를 전혀 못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7%로 사상 최저이며, 2010년에는 18%선으로 추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옥수수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자국 식량 산업보호와 식량 자원화가 실천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장래 우리 국민의 80% 이상의 생명줄은 수출국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어느 선진 미래 학자는 석유가 없으면 생활에 불편할 뿐이지만 식량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완전한 식량자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적어도 최소한의 농업기반과 자급률은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확고한 의지와 중장기적 대책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음 두 가지만 우선 제안 촉구합니다. 첫째, 앞으로 농정시책은 직불제 확대와 단가를 상향 조정 시행토록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농업 여건 하에서 농업인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는 설령 사업비를 무이자 장기상환조건이라 할지라도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재 쌀농업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직불제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단가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에 대해 퍼주기라느니 놀고 먹게 하자는 것이냐는 인식과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쟁논리로 풀 수 없듯이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모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관련 조직의 보강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 농업은 생산과 유통기능 다 같이 중요하며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도에서는 생산과 유통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는 지난 99년도 구조조정시 농산과와 농산물유통과를 통폐합하여 지금까지 농산유통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도는 농작물 생산은 많고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적기 때문에 생산물 대부분을 타 지역에 유통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 도에 비하여 유통 조직, 인력, 예산 등 대폭적인 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 비하여 농업의 비중이 현격히 낮은 충북, 강원도에서는 생산과 유통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장 및 담당을 전문직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전국에서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우리 도의 농정조직과 운영실태를 볼 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농업정책과의 경우는 전체 인원의 50% 이상을 일반 행정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담당 이상 4명 중 3명이 행정직이며, 전문직인 농업직은 1명에 불과하여 농정시책 개발과 전반을 점검 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농업직 공무원은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도 전체의 3. 8%인 40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고, 점유율도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그동안 1차 산업 위주로 구조조정과 과내 사업부서 위주 감축, 그리고 농업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행정편의주의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제는 시정 개선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현욱 도지사!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조직내 전문직 확대를 위하여 연도별 기준치를 정하여 복수직위 확대 및 복수직의 기술직 임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을 배치하여 대처하는 것이 정부시책에도 부합하고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현욱 도지사!

과거 농업과 농업정책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다양한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이 시기에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도 전문지식과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