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강현욱 지사의 정책추진의 무능을 지적하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9일부터 핵폐기장 위도 유치를 반대하는 부안 군민들의 시위와 궐기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7월 22일에는 무려 1만5천여명의 군민이 자발적으로 운집하여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유치를 교사한 강현욱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군민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7월 22일 시위과정에서 부안 군민 1백여명과 진압경찰 2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아직도 4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핵폐기장 유치신청에 분개한 부안읍 서외리의 송모 이장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다 지나가던 시민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3도화상을 입고 현재 부안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군민의 희생을 부른 강현욱 지사는 마땅히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핵폐기장 위도 유치신청의 배경에는 강현욱 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선언한 7월 11일 새벽 1시까지도 부안군수는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다 강현욱 지사와 한수원·산자부관계자들의 꼬임에 부화뇌동되어 군수 단독결정으로 7월 14일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고 산자부는 어제 위도를 방폐장 최종부지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절차상의 하자와 위도는 핵폐기장이 들어설 수 없는 부적지로서 당연히 유치확정 발표는 번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부안군수는 방폐장유치를 결정하기에 앞서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할 당사자인 부안 군민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집행부의 의사결정기관인 부안군의회의 방폐장유치청원 부결·결정을 무시하고 군수 단독으로 유치신청을 결정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처사로서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비민주적 결정으로 이는 당연히 정부 스스로가 철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도 주민 1세대당 3억∼5억원의 직접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꼬임수로 위도주민을 현혹시켜 위도 유치를 교사한 행위는 정상적 주민설득이라 볼 수 없으며 셋째, 위도 주변해역에서 1979년 1월, 1993년 2월, 2001년 1월, 2001년 6월 두 차례 등 5차례에 걸쳐 진도 3. 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특히 최근 들어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위도는 지진에 약한 활성단층 지역으로 지진 발생시 핵폐기물이 지표로 용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넷째, 부안군 위도 연·근해는 수심이 낮아 2천톤급 이상의 선박 운항이 핵폐기물과 사용후 핵연료의 운반시 전복가능성이 높아 핵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이고 다섯째, 지질조사·지형·역학조사와 환경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정부 정책결정이 최선이 아닌 최악을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현욱 지사가 지방자치실시의 근본취지를 알고 민주적 사고를 가졌다면 당연히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군수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유보 또는 철회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거나 방조한 것은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새만금사업과 양성자가속기 익산유치의 차질과 불발에 대한 도지사의 무능을 핵폐기장유치라는 돌파구로 빠져나가려는 면피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둘째, 도지사는 동계오륜의 무주유치의 무산과 현대-다임러사의 군포공장이전 등의 공약이행이 지지부진하자 부안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RT벨리 구축 등 국책사업유치와 방사성관련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을 유치시켜 지사의 치적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간주할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기본적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기본권보장을 절규하는 부안 군민의 소망을 매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물리학자이며 원자력에 관한한 당대 제1의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폰바이츠체커 교수는 핵에너지의 문제는 시민이나 정치가만이 아니라 전문가도 그 전모를 혼자 판단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선진국의 핵폐기장 한번 다녀와서 마치 핵에 대한 전문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를 흘려본 자가 아니면 피의 아픔을 모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저와 이병학 의원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미 핵폐기물 유치반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의결과 반한 발언을 하는 것은 천수탁경행위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대의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7월 22일까지도 부안군수는 36개 사업을 정부에 요구하다 7월 23일부터는 67개 사업으로 추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반대급부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배경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부안 군민은 핵폐기장 유치의 반대급부로 지원하는 어떠한 사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3조6천억원이 아닌 36조원을 지원해준다 해도 우리는 결단코 받지 않을 것이며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낼 것입니다.

부안 군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부안 군민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도록 더 많은 전과자의 양산과 희생을 막는 길은 핵폐기장 건설이 백지화되는 길 밖에 없음을 주지하시고 민주적 사고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