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오섭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 사업이 ’23년도에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우리가 2018년도부터 2억 5,000씩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18년도에 지원이 되면 2019년 8월 20일에 정산이 되고, ’19년도는 ’20년에 되고, ’20년, ’21년, ’22년에는 ’23년에 보조금 정산 3년 치가 한꺼번에 다 됐어요. 이 단체는 보조금에 대해 아주 문제가 많은 단체라고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고, 위원님들이 다 그거했는데,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렇게 부정하게 정산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100% 지급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에 의한 부분에 따르면 지금 이 예산은 잘못 상정된 거죠?